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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T 기분존 부당염매 아니다 결정

2007-01-10 12:46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LGT에서 기분존(Zone) 요금제로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부당염매행위(보통 ‘요금 덤핑행위’라고도 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대표 이덕승)에서 LGT의 요금제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2006.10.2)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로, 녹소연은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행위로 시정명령 하였을지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 염매행위로 시정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위의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일부구간만 할인되고 다른구간의 요금은 대폭할인이 아니라는점, LGT가 할인구간 손실을 타구간에서 보존하는 점, 통신시장에서 요금할인상품이 다수 존재하는점을 들어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분존요금제 가입자가 폭팔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유선전화해지 가입자가 급격히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기분존 요금제가 유무선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pcmanejer (ID) pcmaneje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13:30/ 신고
어제 뉴스에서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질거라고 하던댕... 가격인하는 무조건 찬성입니다..ㅋㅋ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13:31/ 신고
다행이네요..ㅠ_ㅠ
소비자를 위한 가격제도를 자기들이익을 위해 없애는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ama136 (ID) / 07-01-10 14:07/ 신고
요금 인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14:15/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맞는 거 같네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15:24/ 신고
만약 위법처리 되면 LGT사용자분들이 대거 일어났을겁니다..ㅡㅡ;
blastoff (ID) blastoff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16:10/ 신고
왜 좋은 LG서비스를 걸고 넘어지나...
자기들꺼나 잘하지...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16:22/ 신고
기분존은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잘 사용하면 유용할 거 같네요
ceoh (ID) / 07-01-10 20:27/ 신고
일단 기본료좀 어캐 안되는지...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20:28/ 신고
잘 될줄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_-;;
avadakedavra (ID) / 07-01-10 21:05/ 신고

공정위가 잘하는군요~
jwings90 (ID) / 07-01-10 21:31/ 신고
좋은 판결이네요
godanhan (ID) / 07-01-10 21:36/ 신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라서..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21:49/ 신고
집에서 핸드폰 연결 얘기하는건가요?
northwindv (ID) northwindv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22:44/ 신고
판결을 보면 장사가 안되니 걱정없다는 얘기군요..기분존이 별로인가보군요.ㅎㅎ
beefhart (ID) / 07-01-10 22:54/ 신고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판정이죠..
scoot (ID) scoo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0 22:56/ 신고
다행이네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요금제가 계속 나오길
jin2006 (ID) / 07-01-10 23:08/ 신고
이미 어쩔수 없는 일이었죠.
zooc80 (ID) / 07-01-10 23:08/ 신고
제대로된 판결 같네요 +_+
deltahos (ID) / 07-01-10 23:13/ 신고
올바른 판결이네요.
backho79 (ID) / 07-01-10 23:31/ 신고
자신들도 괜찮은 요금 방식을 만들면 되지 왜 좋은걸 걸고 넘어가는건지
dadamany (ID) dadaman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1 1:50/ 신고
음음 그래야지!
wineagle (ID) / 07-01-11 6:15/ 신고
가격인하는 언제든 좋지요.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1 9:18/ 신고
공정위가 좋은 결정을 했구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1 11:07/ 신고
엘지에게는 좋은 결정이군요..당연한 결정인가요?ㅎㅎ
成호철 (ID) 成호철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1 11:18/ 신고
엘지가 한번더 힘이 실리겠군요..^^
토고주술사 (ID) / 07-01-11 15:36/ 신고
좋은 판결 내렸네요
postdada (ID) postdad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1 19:07/ 신고
좋은 뉴스네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3 13:24/ 신고
이번 결과로 엘지가 힘을 받을것 같네요.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3 16:11/ 신고
LGT의 공격적인 서비스 정책이 소비자에겐 좋죠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14 12:54/ 신고
통신위에서 징계먹지 않았나..
u2504 (ID) / 07-01-14 20:14/ 신고

정당한 판결이네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0 4:43/ 신고
역시 요금을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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