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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SKT에 과징금 5억 8천만원 부과

2007-01-23 11:52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통신위원회(위원장 : 류지담)는 22일 제13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T의 지능형 SMS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위원회는 SKT에 대해, KT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별도의 망 구축없이 기존의 전화망(PSTN)과 지능망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망 구성 형태 및 호 처리방법이 음성 전화부가서비스와 동일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실이 발견되 5억 8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SKT가 KT와 12월 15일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시정조치는 명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2:10/ 신고
자꾸 과징금 부과받고, 요금 인하해도 그만큼 남으니까 하겠죠?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2:59/ 신고
SMS 요금인하 같은 기사 좀 봤으면...
pcmanejer (ID) pcmaneje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3:23/ 신고
마자요...요금인하 기사 보고 싶어요..ㅋㅋ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3:25/ 신고
맨날 시정하지만 말고 자격 박탈 시켜요. -0-
jenky (ID) / 07-01-23 14:09/ 신고
과징금 처벌 하면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면 되고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할 듯..
yakpkb (ID) yakpk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4:47/ 신고
우선 담합을 저지해야합니다.
kjw8211 (ID) / 07-01-23 14:48/ 신고
뭐 저정도 돈이야 껌값.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4:55/ 신고
악덕기업으로 자리잡은 이통사의 이미지 -_-;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4:58/ 신고
혼나야죠..ㅡㅡ;
담합은 못막을것 같습니다.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5:26/ 신고
과징금이 많지 안군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5:37/ 신고
과징금 말고, 기본료나 인하하징..휴
곰이 재주부리고(국민), 돈은 누가(정부,이통사) 버는 꼴이군요..
kama136 (ID) / 07-01-23 16:16/ 신고
매년 행사군요.... 매일 자기네 배만 불리려고 하니 결국 등 터지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northwindv (ID) northwindv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6:19/ 신고
벌금 많이 내야해...
blastoff (ID) blastoff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6:20/ 신고
근데 왜 돈은 국민한테 뜯어가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18:06/ 신고
그러네요..왜 돈은 정부가 가져가지...그러고도 모자라 세금 뜯어가는데..
qodish (ID) / 07-01-23 18:21/ 신고
큰 정부 많은 세금-> 공무원 밥줄-> 비 공무원들 중에서 서민들이 부담 -_-;
godanhan (ID) / 07-01-23 18:42/ 신고
과징금이 그리 비싸보이지는 않네요.
avadakedavra (ID) / 07-01-23 20:28/ 신고

더 많이 먹여라..
아에 망해버리게 - -
postdada (ID) postdad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20:52/ 신고
과징금이 너무 적네요.
newstar (ID)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20:57/ 신고
보면 과징금이나 벌금, 추징금 같은 것들 보면 솜방망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것이 아니었군요.
epician (ID) epici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21:39/ 신고
쓸모 없는 정보통신부.. 걍 체신청 산하부서로 편입시켜버리는게 ㅉㅉ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3 21:56/ 신고
통신회사는 과징금 정말 많이 받는것 같네요.
backho79 (ID) / 07-01-23 22:11/ 신고
과징금이 적은거 같네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4 2:10/ 신고
이리저리 때려맞는군요 그래도 그떡없는..
hyukdesign (ID) hyukdesi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4 3:31/ 신고
허구헌날 걷어가는 과징금으로 뭘하는지 궁금하네요.
wineagle (ID) / 07-01-24 6:40/ 신고
과징금이 너무 적군요.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4 8:45/ 신고
과징금이 많지 안군요
swangat (ID) / 07-01-24 12:35/ 신고
KT에 기생했다니;
김씨 / 07-01-24 12:36/ 신고
처벌이 약하니 매번 이런일 벌어지는거지..
valantino (ID) / 07-01-24 23:21/ 신고
58억 정도는 되야지.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7 10:25/ 신고
SMS 요금이나 내리지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1-27 14:56/ 신고
SKT 벌금이 생각보다는 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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