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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W임치제도 활성화 결의

2007-02-20 11:40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정보통신부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W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SW임치제도는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SW 등 기술정보 거래 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05년 82건, ’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할 정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0 13:33/ 신고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활용하면 저작권 문제해결 때 도움이 되겠네요.
avadakedavra (ID) / 07-02-20 14:48/ 신고

요즘 공정위나 정통부가
잘하는군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0 16:20/ 신고
이참에 MS의 윈도우가 아닌 타 OS관련해 지원도 많았으면 합니다.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0 17:01/ 신고
권장 스파이웨어제거툴의 삽질이 아직 기억에 또렷해서 좀...;;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0 17:56/ 신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단계 성장할려나..
wineagle (ID) / 07-02-21 8:55/ 신고
빠르게 정착되길 바랍니다.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1 8:56/ 신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4 2:51/ 신고
좀 길게보고...정책을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4 9:07/ 신고
SW저작권 관련 문제 때문에 생겼군요.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4 20:56/ 신고
SW임치제도도 있군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5 10:48/ 신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네요.
ceoh (ID) / 07-02-25 14:10/ 신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기업측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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