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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30만/일 이상 포털 본인확인제 실시

2007-02-23 11:40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정보통신부는 7월 27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3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방법,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 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서 정보통신망상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조치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의 포털서비스와 일일평균 이용자 수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이용자(권리침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과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획득방법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공식인증을 부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유효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3 11:59/ 신고
완전실명제를 시행하는군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3 12:15/ 신고
실명제군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또 발생할 듯
avadakedavra (ID) / 07-02-23 15:19/ 신고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문제는
항상 발생할텐데 어떻게 대처할지..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3 15:48/ 신고
그나마 문제해결하기는 더 편해지겠쬬
rockcd (I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3 19:26/ 신고
문제 없는 대책은 없으니까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3 20:16/ 신고
흠..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보유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거죠.
kama136 (ID) / 07-02-23 20:38/ 신고
해당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죠.
lsblord (ID) / 07-02-23 21:49/ 신고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반드시 해야될 필요를 느낍니다.
jin2006 (ID) / 07-02-24 2:28/ 신고
해야 될것 같기도...아닐것 같기도...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4 2:44/ 신고
실명제로 가는군요..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4 9:28/ 신고
30만은 점 적은데
ceoh (ID) / 07-02-24 11:05/ 신고
디씨인사이드측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saddj (ID) sadd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4 13:06/ 신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지는 않을까요?
zooty129 (ID) zooty12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5 1:13/ 신고
해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점을 생각하고 하는걸까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5 8:59/ 신고
실명제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5 11:42/ 신고
실명제 하는 것은 좋으나 과정이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tksto3299 (ID) / 07-02-25 14:51/ 신고
실명제라 좋은것 같긴한데 한동안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blastoff (ID) blastoff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25 15:49/ 신고
본인확인해서 압력은 넣지말길...
guarn (ID) / 07-02-25 16:35/ 신고
네이버 쓰레기 덧글 좀 안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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