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번호 조작행위 금지된다

2007-03-07 11:21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bodnara.co.kr

불법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각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휴·폐지시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휴·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과징금 참작사유를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ceoh (ID) / 07-03-07 13:02/ 신고

문자 광고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bluemun (ID)

/ 07-03-07 13:51/ 신고

이젠 좀 발신조작하는 행위는 줄어들겠죠.

newstar (ID)

/ 07-03-07 14:15/ 신고

벌금이 솜방망이 같네요.

kama136 (ID) / 07-03-07 14:26/ 신고

진작에 했어야 하죠.

pch6774 (ID) / 07-03-07 17:17/ 신고

네X트 같이 개인이 쓰는 메신져로 문자 서비스 이용하는 것이나 필요에 의해 단말기에서 발신자 번호 바꾸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죠?

year2015 (ID) / 07-03-07 17:33/ 신고

네이트 같은 무료문자 같은 경우 개인이 보내는 문자이기에 법에 적용안되는 데다가 처벌과 규정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300억 이하하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유명무실한...어퍼치나 매치나... 결국 다 피해갈수있게 법을 만들어 버리네...

magui (ID) / 07-03-07 20:59/ 신고

바람직합니다만 통신관련 불법행위자는 좀 엄벌에 쳐했으면 좋겠네요.

sky0734 (ID)

/ 07-03-10 1:22/ 신고

스팸전화 지겨웠었는데

ljhhjw (ID)

/ 07-03-10 16:35/ 신고

저정도론 힘들듯..

jenjinman (ID)

/ 07-03-11 17:46/ 신고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재대로 시행되면 좋겠네요.

yuhwa (ID)

/ 07-03-11 18:29/ 신고

벌금이 많군요.

yunkj (ID)

/ 07-03-11 20:41/ 신고

이젠 조심 스럽겠군요.

yakpkb (ID)

/ 07-03-11 23:51/ 신고

아무래도 불법 광고때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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