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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당수준으로 는다

2007-04-03 11:17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한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가 ‘08.3월 완전 폐지되고, 빠르면 금년 5월 중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보조금 혜택이 상당수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폐지 하되, 규제가 살아있는 금년 중에도 ▲보조금 밴드(band)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밴드(band)제는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로 일정 범위 즉 밴드를 정하고, 밴드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조금 밴드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밴드를 ‘5만 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13만 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된다. 현재 보조금은 사용실적 및 이용기간에 의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이용자 이익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단말기종과 보조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금년 4월중에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적용은 5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henjoy (ID) / 07-04-03 11:32/ 신고
이미 폰을 2월달에 제값 다주고 샀다지요~~ ㅡ.ㅡ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3 11:34/ 신고
보조금 규제가 완화된다니 좋으나...
새로 나오는 전화기 지발 전화통화 잘되게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ㅠㅠ
ytp1003 (ID) / 07-04-03 11:35/ 신고
보조금... 과연 이동통신사들이 늘어나는 보조금은 어떻게 커버할지..
jin2006 (ID) / 07-04-03 11:52/ 신고
결국 2g 떨이를 하겠다는...의도로 보이네요.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3 12:22/ 신고
보조금 늘어난다지만 기본료나 내렸으면 좋겠네요.
hermes (ID) herme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3 12:25/ 신고
실 사용자들의 기본료나 역시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ceoh (ID) / 07-04-03 13:23/ 신고
저도 제값 다 주고 샀던 기억이... 충성도 높은 기존 사용자를 이처럼 홀대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kama136 (ID) / 07-04-03 14:21/ 신고
다음달말쯤에 구입해야겠네요.
godanhan (ID) / 07-04-03 17:01/ 신고
저도 제값주고 샀는데...ㅎㅎ
skarhkdg (ID) / 07-04-03 17:37/ 신고
이제 3.5G로 갈아타라는 유혹(?)이 시작되는 건가요?
medkwon (ID) / 07-04-03 21:54/ 신고
이런 소식은 참 반갑네요. 소비자의 입장에선...
romance6 (ID) / 07-04-04 2:51/ 신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소문난 잔치 먹을거 없다고....5월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hyukdesign (ID) hyukdesi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4 2:52/ 신고
이러니 저러니 보상기변에나 좀 팍팍 지원해 주길...
postdada (ID) postdad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4 10:08/ 신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guru (ID) / 07-04-05 13:31/ 신고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지 5월이 되봐야 알 수 있겠네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6 6:23/ 신고
휴대폰 가격 올리지는 않겠죠..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7:32/ 신고
핸드폰 바꿔야 겠네요. ㅎㅎ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1:24/ 신고
이제는 2년마다 옮겨다녀야 겠군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4:06/ 신고
얼마전에 핸드폰 바꿨는데.....ㅠㅠ
milkblue (ID)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4:08/ 신고
저도 얼마전에 바꿨는데 ㅠ.ㅠ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4:58/ 신고
보조금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5:00/ 신고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7:37/ 신고
기본료나 떨어 뜨리지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8 0:46/ 신고
지금도 천원에 살수있는게 많은데..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8 14:57/ 신고
많이 늘어야죠
rockcd (I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8 16:55/ 신고
늘어나면 소비자야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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