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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온라인 SW불법복제 모니터링 강화

2007-04-05 11:18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現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1:48/ 신고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므로써 많은 기업 및 학교 관공서 등 등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듯 하네요.ㅋㅋㅋ
jin2006 (ID) / 07-04-05 12:46/ 신고
어쩔수는 없지만 약간의 융통성은 있었으면 하네요.
postdada (ID) postdad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2:47/ 신고
점점 강화되겠죠
saddj (ID) sadd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3:00/ 신고
진작부터 이렇게 좀 하지.
ytp1003 (ID) / 07-04-05 13:06/ 신고
일반 적인 유저야 그렇게 타격이 없겠지만.. 공공기관이 문제 마니 생기겠네여...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3:10/ 신고
점점 통제가 심해지는군요.
ceoh (ID) / 07-04-05 14:05/ 신고
저작권이 중요하긴 하겠죠...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4:16/ 신고
어떤 식으로 감시를 강화할지..
guru (ID) / 07-04-05 15:13/ 신고
얼마나 실효가 있을런지...
kartor (ID) / 07-04-05 15:33/ 신고
어떻게 하려나...
kama136 (ID) / 07-04-05 16:08/ 신고
끊임없는 불법복제물과의 싸움~
muchunrang (ID) / 07-04-05 17:24/ 신고
헛헛... 관광서 컴터 뒤져보면 대박?!
jeehy (ID) jeeh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9:09/ 신고
당분간은 조심해야 겠군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6 6:18/ 신고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지..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7:46/ 신고
P2P는 어떻게 하지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1:15/ 신고
MS 소프트웨어 가격은 너무 비싸서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2:56/ 신고
가격을 다운 시키면 모두 정품 사용할것 같네요.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7:55/ 신고
조심해야 겠군요
godanhan (ID) / 07-04-07 19:46/ 신고
우리나라도 경제력에 걸맞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될 때가 왔지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22:08/ 신고
음, 조심해야겟군요^^
rockcd (I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8 16:39/ 신고
두고보며 지켜봐야 할듯.
iamafool (ID)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9 19:22/ 신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이니 찬성이지만 소프트웨어가격이 어느정도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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