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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하이닉스 D램 담합 '증거부족'

2007-04-30 12:29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 인피니온(독일)의 D램 가격 담합사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경까지 IBM, 컴팩, HP 등 미국내 6개 업체에 D램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들 4개사의 담합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법위반으로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려면 합의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번건의 경우 한국시장을 담합대상에 포함하였는지와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심의절차의 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고, 이는 해당업체의 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삼성잔자와 하이닉스 등 4개 D램업체들의 지난해 한국시장 점유율은 97.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77.2%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18.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02년 당시 세계시장에서 4개사는 75.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eye2eyes (ID) / 07-04-30 13:02/ 신고
과연...이번에도 삼성의 국내불패..
절대 처벌받지 않는 삼성이죠..흠..
zeonis (ID) zeoni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3:29/ 신고
가격이 안내리는 이유가 다 있었내요
dragoune (ID) / 07-04-30 14:04/ 신고
담함을 하다가 걸려도 얻은 이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과징금만 내면 되는 나라니...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4:04/ 신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독과점문제도 좀 있지만 요즘처럼 유통사가 많아지니 그런 염려는 사라지고..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4:22/ 신고
이젠 그나마 걱정이 덜하죠
alakiss (ID) alakis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5:00/ 신고
미국넘들 농간에 놀아나지 말아야죠..
jin2006 (ID) / 07-04-30 15:14/ 신고
대부분 이런 결론이 내려지죠.
kama136 (ID) / 07-04-30 15:20/ 신고
언제나 담합이 문제네요.
rirics (ID) / 07-04-30 16:28/ 신고
지들 둘이 담합해도 대만제품이 많은 요즘에는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메모리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iamafool (ID)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7:21/ 신고
삼성 법무팀이야 우리나라 법조계 위니까 당할일이 없겠죠. 당분간은.
guru (ID) / 07-04-30 18:17/ 신고
삼성의 국내 점유율이 77퍼센트군요 헐.
ngc3500 (ID) ngc350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9:11/ 신고
너무 많은 중소회사의 제품이 경쟁하고 있으므로 담합하기가 쉽지 않을듯 하고 두회사끼리만 담합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9:40/ 신고
ㅡ_ㅡ...쩝..이거뭐
bmw375 (ID)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19:43/ 신고
부디 고객을 져버리는 행위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madwiner (ID) / 07-04-30 21:42/ 신고
신기하군요. 그렇게 무서운 미국에서는 가격담합해서 벌금에 형사고발에.... 그런데 이렇게 별거아닌 형벌인 우리나라에서는 담합을 안했다라.... 어쩌면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정부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成호철 (ID) 成호철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22:50/ 신고
가격단합이라고 보기 힘들거 같지 않나요? 제품마다 가격이 같은적이 거의 없었던거 같은데..

걍 서로 눈치보면서 올리고 내렸을뿐..
piorza (ID) piorz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30 23:15/ 신고
이미 미칠듯이 내려서 단합의 의미가 없어...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1 2:58/ 신고
차후에라도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ytp1003 (ID) / 07-05-01 8:47/ 신고
메모리 가격 폭락해서 단합의 의미가.. 이가격도 조금있으면 반등하기는 할터인디.. 그때 봐야겠죠 얼마나 오르는지..
roool (ID) ro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2 1:15/ 신고
DDR2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죠 DDR3시대가 올테니..
athlon88 (ID) / 07-05-02 6:49/ 신고
미국은 담합을 지켜보고 있다가 처벌한 내용이고, 그걸 따라해보려는 국내 공정위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들죠.

몇몇 알려진 나라는 부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엄청난 액수로 매기는 것에 유명합니다.

최근에 보니 호주도 그런다더군요.

우리 나라는 학연 지연에 미리 뽀록나서 힘들 것 같네요.
godanhan (ID) / 07-05-05 23:12/ 신고
요즘 메모리값이 싸니까 담합여부가 별로 관심이 안가는군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1:54/ 신고
담합했다고 해도 결국 지난일이라 소비자에게 혜택은 없네요.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19:40/ 신고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20:09/ 신고
공정위 때문에 삼성이 메모리 가격을 내렸나.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21:39/ 신고
요즘 메모리 세일기간이죠 ㅋㅋ
yakpkb (ID) yakpk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22:41/ 신고
담합이 없었으면 진작에 요즘가격 형성이 맞는건가..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7 11:36/ 신고
뭐 어차피 관여할수 없으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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