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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내일부터 시행

2007-07-26 12:49
김찬호 前 기자 mercuti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ress@bodnara.co.kr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회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내일부터 1150개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방문자 수 가 30만 이상인 포털 사이트 16곳, UCC 사이트 다섯 곳,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언론 사이트 14곳은 게시판에 글 작성이나 댓글을 쓰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종전과 같이 ID 및 별명 등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명예회손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적 차단을 할 수 있는 정보접근 임시차단 조치제가 시행되며, 사이버상 권리 침해 관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명예회손분쟁 조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신설된다.

 

이 외에도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의 규제가 강화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북관련 정보도 정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하는 장관명령권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leafrain (ID) leafrai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14:31/ 신고
몇몇.. 생각없는 사람들때문에.. 규제가 늘어나는군...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15:15/ 신고
자꾸만 정부에서 규제만 하는군요. 통제사회로 가는 느낌..
jaeyakr (ID) jaeyak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16:17/ 신고
악플러들이 좀 사라지겠네요.
kama136 (ID) / 07-07-26 16:58/ 신고
인터넷의 규제가 점점 강회되네요.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17:00/ 신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듯..
zeonis (ID) zeoni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18:25/ 신고
악플이 점덤 줄어들겠군요....
skarhkdg (ID) / 07-07-26 20:40/ 신고
솔직히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godanhan (ID) / 07-07-26 20:56/ 신고
악플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흉기와 다름없는만큼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22:05/ 신고
그래도 남길 사람은 잘 남기던데
★ / 07-07-26 22:17/ 신고
저는 솔직히 제한적 본인확인제등의 실시로 세계의 웹환경에서 우물안 개구리로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싸이트등에 가입할때 간단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소소한것까지 요구하지요.

차라리 악플러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강화 관련법안 및 인터넷윤리를 가르치는 쪽이 나을듯 싶습니다.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23:00/ 신고
처벌이 없지요..초,중딩들의 악플들을 처벌할수 있어야 하는데..
kor275 (ID) kor2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6 23:09/ 신고
점점 규제가 심해지네요~ 이게 약일지 독일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군요~
blackchh (ID) / 07-07-27 9:17/ 신고
악성댓글리 많이 사라지겠군.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8 8:52/ 신고
대부분 포털에서 확인하겠군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8 14:20/ 신고
눼이버 악플이 많이 줄겠군요.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9 13:35/ 신고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가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9 20:52/ 신고
역시 악플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이
guru (ID) / 07-07-29 21:47/ 신고
진짜 윤리 교육이 시급한데 ㅡㅡ;;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9 22:07/ 신고
좀 짜증날 것 같네요
jeehy (ID) jeeh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29 23:51/ 신고
이런거도 좋지만,
어려서부터 교육이 더 중요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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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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