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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 발표

2007-11-06 11:37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GPL 등 오픈소스SW 라이센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체적으로 오픈소스SW 관리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센스의 개념과 주요 라이센스별 준수사항 외에도 오픈소스SW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난 6월에 발표된 공개SW 라이센스인 GPL 버전3에 대한 설명도 들어갔다.

 

 

가이드에 따르면 개발자 및 관리자의 이해부족으로 오픈소스 SW를 상용SW개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픈소스SW 사용자가 SW사용 중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었음을 알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오픈소스SW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SW를 GPL조건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에서 효과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과제에 오픈소스SW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판단하고 오픈소스SW 외에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검증 없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된 오픈소스SW들을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소스코드 공개', '사용 여부 명시' 등 준수사항들의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많은 SW개발기업이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위해 오픈소스SW를 활용하고 있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칫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픈소스SW 라이센스 가이드는 정통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를 통해 원문을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책자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과정을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milkblue (ID)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11:40/ 신고
기사만을 보면 라이센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도로 봐야 할까요?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
ho5945 (ID)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12:39/ 신고
흠... 오픈소스SW는 마음대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배포할 경우는 이를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인것 같은데... 상용을 목적으로 배포할때만 그런지, 어떤 식으로든 배포할 때 모두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가이드를 보면 알 수 있을듯..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학생들도 한 번 쯤 읽어보면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14:25/ 신고
오프소스를 사용할 대 라이센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군요. 무조건 공짜는 아닌 것 같고.
happygump (ID) / 07-11-06 16:51/ 신고
대기업들도 가이드를 준수해야 겠죠.
kama136 (ID) / 07-11-06 17:29/ 신고
정통부에서 이런 일도 하네요...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17:31/ 신고
저도 정통부에서 이런일하는거 처음들었네요..
godanhan (ID) / 07-11-06 17:31/ 신고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능가하는 좋은 os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군요. ^^
moonchild (ID) moonchil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17:56/ 신고
오픈소스를 어떻게 개발하여 보급할지에 대한 가이드 인 셈이군요
tksto3299 (ID) / 07-11-06 21:19/ 신고
오픈소스를 그냥 막 사용하면 안되는거 였군요. 처음 알았네요.^^
x8051 (ID) x805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21:45/ 신고
음... 정통부에서 이런 일도 한다는게. .신기합니다 -_-;; 여튼중소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일은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21:53/ 신고
정부에서 이런거 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밥줄 챙기느라 이리저리 발을 들여놓는게 아닐지
soohan (ID) soo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22:30/ 신고
우선 정부는 윈도우에서 좀 벗어나야 할듯....액티브X 왕짜증남.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22:59/ 신고
GPL이라도 라이센스를 조심해야 겠군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6 23:08/ 신고
저래놓고 정부는 정작 저걸 활용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죠,ㅡㅡ;
scoot (ID) scoo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7 0:02/ 신고
정통부가 너무 이리저리 간섭을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면서..위피나 skt,망내통신등도 소비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구색맞추기 경향이 강한데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7 0:48/ 신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해 방지하는거 같은데..모르겠습니다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7 6:49/ 신고
우리나라 기관들에서 하는건 왠지 신뢰가 안가서...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써만 존재하길..
catlove (ID) catlov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7 7:49/ 신고
오슨소스의 보급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seel013 (ID) seel0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7 10:54/ 신고
정통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선 색안경을 끼게 되는군요 ^^;;
그래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좋은것 같습니다. 잘 지켜진다면 말이죠...
rockcd (I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08 19:20/ 신고
좀 생소한 활동을 하네요.. 일단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이네요..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11 9:01/ 신고
오픈소스도 개발할 때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군요.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12 22:46/ 신고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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