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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파이웨어, 불공정 약관 개선 시급

2007-11-20 12:40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안티스파이웨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총 742건으로 작년에 비해 57.2% 증가했으며, 주요 불만 유형으로는 일정 기간 사용으로 계약했음에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된 경우가 67.9%를 차지했고,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적용을 강제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사례로 가입 후 1개월만 사용했으나 사전 동의 없이 휴대폰 결제로 매달 비용을 인출하고 전화 연결을 받지 않거나 탈퇴 방법을 복잡하게 처리하고 있어, 소비자가 1개월 또는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업체에서 이용약관을 근거로 별도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자동연장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58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의 약관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26개 업체의 약관은 90일, 120일 등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놓았고, 37개 업체의 약관은 '서비스 기간별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정해 두는 등 관련 조항들이 불공정성을 가지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되어 표준약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는 안티스파이웨어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ironkil / 07-11-20 12:55/ 신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위대한 국민성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3:56/ 신고
불공정 약관 보다도 강제 설치유도에 관한 것부터 어떻게 했으면
시도 회수당 벌금 백만원 때리면 사라질텐데 -_-
x8051 (ID) x805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4:17/ 신고
자동연장결재를 없애버려야된다는.. ㅡㅡ^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5:33/ 신고
돈이 되니까 이런 말도 안돼는 안티스파이웨어 업체가 생겨나겠죠
jin2006 (ID) / 07-11-20 16:54/ 신고
자동결재를 없애고...일단 무료 소프트웨어들이 많이들 나와줘야 한다는...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는..
ho5945 (ID)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7:02/ 신고
법이 적용되더라도 너무 약해서 문제입니다. 벌금이 있다면 수 백, 수 천만원을 벌금으로 물던가 말이죠... 쓰레기 불법투기도 수백만원으로 높이면 누가 그딴짓 하겠냐구요..-0-^
newstar (ID)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8:15/ 신고
좋다는 국산을 다 사용해봤지만 엔진이 하나같이 똑같은 정말 뭐가 오리지널이고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것도 문제더군요. 그리고 성능도 하나같이 다 똑같은...
kama136 (ID) / 07-11-20 18:31/ 신고
법적이 제도장치름 마련해서... 일부 신고가 접수되 업체들을 소스 분석을 해야봐야합니다. 악성코드가 아닌데도 일부러 유료 결제를 유도하려고 거짓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9:13/ 신고
사기 치는 안티 스파이웨어도 많은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은 무지를 돈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요즘 많죠
soohan (ID) soo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9:15/ 신고
정부 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soohan (ID) soo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19:15/ 신고
정부 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godanhan (ID) / 07-11-20 21:01/ 신고
아무것도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군요. 사용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21:46/ 신고
뭐저런 장난질 많죠.
제대로 저런업체 때려줄지 궁금합니다..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22:43/ 신고
역시 믿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지..
kyta123 (ID)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0 23:48/ 신고
신뢰 받을수 있는 회사제품을 사용해야합니다,
너무 많은 회사가 난립한거 같습니다!
seel013 (ID) seel0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1 1:30/ 신고
안티스파이웨어를 가장한 스파이웨어들이 판을 치고 있죠...
moonchild (ID) moonchil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1 7:02/ 신고
정말 안티스파이웨어 싫다. 엄청난 벌금을 부가해야할듯...
lsblord (ID) / 07-11-21 7:04/ 신고
포탈의 툴바에 있는 프로그램이 기본이상은 한다고 기사에 났었죠...차라리 그걸 이용하겠다.
scoot (ID) scoo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1 7:29/ 신고
너무 돈을 뜯어내려는 프로그램이 많더군요.친척분 컴퓨터에도 이런거 하나씩은 기본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1 8:23/ 신고
스파이웨어, 스팸메일...이런것들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ㅜㅜ
happygump (ID) / 07-11-21 8:30/ 신고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새워야 할 듯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1 10:37/ 신고
안티스파이웨어 업체 중에서 90%는 사기라고 보면 됨. 안철수,하우리빼고고 다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1 17:25/ 신고
그냥 유명한 업체 제품 쓰는게 제일 낳슴..ㅎㅎㅎ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2 1:43/ 신고
부당한 처사는 빨리 개선되야 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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