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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는 부당

2007-11-30 11:34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세계무역기구(WTO)는 11월 28일(현지시간)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상계관세란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특별한 정부 지원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로, 일본 정부가 지난 해 1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최종 판결에서 "2001년 10월건의 보조금 존재는 인정되지만 이미 보조금 효과가 2005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2006년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계관세 조치를 협정에 일치하도록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이번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상계관세 조사로 인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일본 수출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지역별 생산 운영과 판매에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전인 2004년에는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16%였으나 상계관세 조치가 실시된 이후 2006년 현재 13%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승소로 상계관세 조치가 없어질 경우 최소 1~2%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전망했다.

 

또한 이번 WTO 승소가 현재 진행 중인 EU의 상계관세 중간재심과 상계관세 철폐여부를 결정짓는 2008년 미국 일몰재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ho5945 (ID)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12:10/ 신고
그러니까 상계관세는 결국 물건 값이 더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수입물품에 가격 더 붙여서 판매하고 더 붙인만큼의 금액은 수입사에서(수출사가 아닌) 챙기고 말이죠.. 보복관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 소니 제품을 보복관세대상으로 한다면 소니 제품 가격이 더 높아져서 기업입장에서는 가격 올라서 수입이 더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뛰어서 안좋겠네요..
결국 보복관세는 소비자들에게 안좋기만한 조치일 뿐... 제 생각이 맞다면 말이죠 ㅎㅎ;
bmw375 (ID)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12:47/ 신고
27.2%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어서 문제가 해결되서 하이닉스가 일본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14:34/ 신고
보복관세가 부가되면 일본제품들에 대한 지름신은 좀 절제되려나요...
kama136 (ID) / 07-11-30 16:47/ 신고
일본사람들 심보는 참... 삼성 타도한다고 여러업체에서 힘을 합쳐도 안되니 하이닉스한테 딴지나 걸고...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16:50/ 신고
하이닉스가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경쟁력이 더 올라갈 듯
godanhan (ID) / 07-11-30 20:01/ 신고
일본정부가 권고대로 이행할지 모르겠군요. 보복관세가 있으니 무시는 못하겠죠.
mookee (ID) mook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21:09/ 신고
하이닉스가 상계관세를 당하고 있었군요.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곳저곳에서 딴지가 많군요.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21:12/ 신고
하이닉스 대단한가 봅니다..일본이 딴지걸정도면ㅎㅎ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22:07/ 신고
이제 그동안 받은 관세에 대해 어찌 되는건가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30 22:43/ 신고
하이닉스에 관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는군요. 좋은 소식들만 들리기를..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2-01 0:48/ 신고
1~2%의 시장 점유율도 하이닉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죠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2-01 8:57/ 신고
하이닉스의 법원 승소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지만, 메모리도 하락하고..
그래도, 좋은 소식이니 다행이네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2-01 9:20/ 신고
상승세에 있는 하이닉스에게 보다 더 큰 힘이 되겠군요 선전을 부탁드립니다.
x8051 (ID) x805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2-01 10:22/ 신고
일현~!!!! 그동안 드셧던 관세는 토해내야할텐덱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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