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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램버스 반독점법 위반 3차 공판에서 램버스 손 들어줘

2008-03-28 10:52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미법원에서 램버스(Rambus)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이닉스(Hynix), 마이크론(Micron), 난야(Nanya) 등 한국, 미국, 대만의 3개 메모리 업체가 공동으로 램버스가 JEDEC에서 표준화된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및 JEDEC을 기만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FTC)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램버스가 JEDEC 표준화 결정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했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EU에서도 2007년 7월에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앞서 진행한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파괴 여부와 특허 침해 여부 등에 대한 1, 2차 공판 결과를 함께 고려해 추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메모리 업체 가운데 하나인 하이닉스는 금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최종 판결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1:39/ 신고
과연 이 결과가 다른 회사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지.
ho5945 (ID)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3:06/ 신고
1,2차 심판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된걸 3차에서 바뀌는게 이상하네요. 어떻게 심판을 하길래..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4:50/ 신고
이건 좀 이상하네요... 램버스 하는 짓이 영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엔 램버스가 이기다니...;; 하여간 램버스는 예전 램버스램도 인텔의 편들기로 잠깐 반짝했을뿐 내놓는 제품도 없고 로열티만으로 밥벌이하는 회사이니...;;
kama136 (ID) / 08-03-28 18:05/ 신고
램버스...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업체에서 제품 만들면 그거 연구해서 특허 침해한 것 없나 궁리만 하는 회사같더군요.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9:37/ 신고
뭐여.....이건 아닌데?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21:18/ 신고
가재는 게편인가요?ㅡㅡ;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9 3:17/ 신고
결국 고등법원의 항소심까지 갈것 같네요 분위기 이상하네,,
ikillyou (ID) ikillyo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9 9:49/ 신고
중간에 미국회사도 있는데 졌네요..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9 10:02/ 신고
결국 램버스의 입김이 미국 배심원들에게 더 크게 작용했단 ㄱ죠.ㅎㅎ
dgtel (ID) / 08-03-29 22:42/ 신고
램버스가 보유중인 기술이 만만치 않은 기술이라 언젠가는 자기 기술의 독점이 되는 상황이 오면 엄청난 라이선스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군요.
미국이 램버스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30 13:35/ 신고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끝까지 지켜봐야 할때 갔습니다. 아직 고등도 못갔네요.
yewtree923 (ID) yewtree9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30 16:41/ 신고
중간 과정 정도의 소식이니 차후 행보가 어찔 결정 될지 더 두고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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