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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 적법 판결

2008-03-28 13:29
김찬호 前 기자 mercuti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ress@bodnara.co.kr

온라인게임 이용시 이용약관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게임사가 약관에 근거하여 계정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시 게임업체가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박모씨 외 1인이 제기한 ‘게임계정 영구이용조치해제청구’ 민사 소송 사건에서 게임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박모씨 외 1인은 지난 2007년 6월 리니지를 이용하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이용약관에 근거해 계정을 영구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구이용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07년 8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지난 20일 엔씨소프트(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몬스터 선택, 공격할 방법 등을 선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을 영구제재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3:50/ 신고
매크로+오토마우스에 대한 철퇴인가요;
작업장이 더욱 번창하겠군요 =_=
ho5945 (ID)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4:00/ 신고
법에서 강하게 나와야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지요-_- 다른 부분에서도 벌금등이 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4:10/ 신고
저런 오토마우스류의 자동사냥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시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는군요.

시범케이스로 한건이 아니라 수많은 작업장, 자동사냥자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kama136 (ID) / 08-03-28 17:16/ 신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엔씨소프트에서 게임을 게임으로만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사실상 모든 문제를 이익이라는 것 앞에서 넋을 놨으니...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19:44/ 신고
이제 오토마우스 오토사냥 플그램 다 없어질라나요...?
athlon88 (ID) / 08-03-28 20:16/ 신고
프로그램이 없어지기 보다는 창고 케릭이란게 생겨서 아이템이 옮겨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방법은 많고 잡기는 힘들죠.
bmw375 (ID)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20:18/ 신고
리니지는 아이템 현금 거래가 너무 심하다보니 단순히 게임으로 즐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더 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8 21:45/ 신고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dgtel (ID) / 08-03-29 2:24/ 신고
작업장 X되는 판결문이군요.
걸리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날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조폭들 꾀나 민감하게 반응하겠는데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9 3:38/ 신고
예전에 디아블로 역시 봇을 이용한 게임유저들에게 씨디키를 정지하는 철퇴를 내렸던적이 있어서..
gimjeong (ID) / 08-03-29 9:35/ 신고
업데이트 제품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랜덤하게 약간찍 이동만 하는 기능 추가?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9 12:00/ 신고
저런걸로도 소송을 걸다니 어마하게 키운 캐릭인가 보군요
morrian (ID) / 08-03-29 15:00/ 신고
이런류의 이슈의 시작은 항상 리니지군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열심이 했었는데 자동사냥에 질려서 접었죠. 지금은 단속/제제를 열심이 하는거 같던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미 왠만한 유저는 다 떠나고..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29 19:35/ 신고
오토마우스 좋은데.. 음 없어지는건가.. 쩝..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30 13:58/ 신고
2명이서 소송이라 정말 어마한 캐릭인듯하네요.
yewtree923 (ID) yewtree9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3-30 16:28/ 신고
진작에 시행 되었어야 하는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관련 업체의 수도 무시 못 할 정도던데 완전 울상 일 듯..ㅎㅎ
drsig (ID) / 08-03-31 10:12/ 신고
이전과 달라질건 없죠.. 지금까지도 경고주다 영구블록시키고 했었으니까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4-01 22:52/ 신고
게임을 하질 않으니 전혀 관심이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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