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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단속 '저작권경찰' 출범

2008-09-18 10:38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전문성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에 걸친 상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드에 대한 추적 강화,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저작권경찰 출범을 통해 현재 43%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 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춰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불법저작물 클린 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ainomusume (ID) ainomusu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1:38/ 신고
흥~...업체들의 저작권 협박 안내원 노릇이나 안하면 좋겠군요...
ktyzzangman (ID) ktyzzang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1:39/ 신고
솔찍히 41명으로 모니터링 해봣자 얼마나 하겟습니까만은,, 불법 복제는 역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s나 기타 sw모든 부분에서 그래야지 더 sw를 싸게 구입할수 잇는 계기가 되지 ㅇ낳을까 합니다.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2:06/ 신고
생각보다 불법복제율이 높지 않네요. 제가 보기엔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기준이 다른 걸까요?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2:22/ 신고
아무나 사법 경찰권을 주는 거 같네요. 문화부 말고도 방통위에도 준거 같은데..
딴나라 애들은 공정위의 사법경찰권 연장도 안해줄려고 기를 쓰고 반대하더이 이제는 마구 마구 경찰권을 주는군요. 권력남용인가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2:29/ 신고
엉뚱하게 법무법인에 이익만 안겨주지 않기를...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3:06/ 신고
어떻게 단속하겠다는건지;
kama136 (ID) / 08-09-18 13:37/ 신고
얼마나 단속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3:56/ 신고
단속하면 잠수타고 잠잠해지면 다시 일어날텐데..
gazaaja (ID) / 08-09-18 16:08/ 신고
43%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것 같은데..
신선 / 08-09-18 18:39/ 신고
웹하드만 잘 잡아도, 상당히 줄어들것 같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겠죠. 요즘 무료 프로그램도 잘 나와서 OS정도만 구입하면 다른 것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해결 가능한데...ㅎㅎ 의지만 있다면 OS도 무료로~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8:49/ 신고
음....상당히 줄어들듯?
audwls0088 (ID) / 08-09-18 19:08/ 신고
한동안 불법 다운로드 근절 될듯.
newstar (ID)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9:35/ 신고
솔직히 잘한다 못한다 말할 것은 아니지만 문화를 오직 돈벌이 그 자체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더군요. 오직 돈 아니면 불법. 질은 어디다 숨겨뒀을까란. 국내 문화상품을 공짜로라도 이용해본적이 까마득하네요.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22:02/ 신고
인원이 적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22:53/ 신고
경찰 인력 줄일일 없겠네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23:12/ 신고
겉으로 드러난게 그정도겠죠뭐;
hsn1981 (ID) / 08-09-19 8:15/ 신고
불법 다운 받기 점점 어려워 지겠네요.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9 11:09/ 신고
전담인력이 출동하는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겠네요.
밴드맨 / 08-09-19 11:58/ 신고
이제 온라인게임도 리눅스로 나왔으면....
우분투 정말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용자가 쓰기에는 아직 좀 그렇지만...
kkp61 (ID) kkp6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9 12:51/ 신고
어떤방식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gladhappy (ID) / 08-10-03 9:40/ 신고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
gurngi (ID) / 08-10-10 9:55/ 신고
이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udstd (ID) / 08-10-11 10:13/ 신고
너무 남용되지 않기를...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12 20:40/ 신고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꾸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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