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menu
PC 뉴스 홈  

불법저작물 단속 '저작권경찰' 출범

2008-09-18 10:38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전문성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에 걸친 상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드에 대한 추적 강화,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저작권경찰 출범을 통해 현재 43%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 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춰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불법저작물 클린 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ainomusume (ID) ainomusu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1:38/ 신고
흥~...업체들의 저작권 협박 안내원 노릇이나 안하면 좋겠군요...
ktyzzangman (ID) ktyzzang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1:39/ 신고
솔찍히 41명으로 모니터링 해봣자 얼마나 하겟습니까만은,, 불법 복제는 역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s나 기타 sw모든 부분에서 그래야지 더 sw를 싸게 구입할수 잇는 계기가 되지 ㅇ낳을까 합니다.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2:06/ 신고
생각보다 불법복제율이 높지 않네요. 제가 보기엔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기준이 다른 걸까요?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2:22/ 신고
아무나 사법 경찰권을 주는 거 같네요. 문화부 말고도 방통위에도 준거 같은데..
딴나라 애들은 공정위의 사법경찰권 연장도 안해줄려고 기를 쓰고 반대하더이 이제는 마구 마구 경찰권을 주는군요. 권력남용인가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2:29/ 신고
엉뚱하게 법무법인에 이익만 안겨주지 않기를...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3:06/ 신고
어떻게 단속하겠다는건지;
kama136 (ID) / 08-09-18 13:37/ 신고
얼마나 단속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3:56/ 신고
단속하면 잠수타고 잠잠해지면 다시 일어날텐데..
gazaaja (ID) / 08-09-18 16:08/ 신고
43%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것 같은데..
신선 / 08-09-18 18:39/ 신고
웹하드만 잘 잡아도, 상당히 줄어들것 같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겠죠. 요즘 무료 프로그램도 잘 나와서 OS정도만 구입하면 다른 것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해결 가능한데...ㅎㅎ 의지만 있다면 OS도 무료로~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8:49/ 신고
음....상당히 줄어들듯?
audwls0088 (ID) / 08-09-18 19:08/ 신고
한동안 불법 다운로드 근절 될듯.
newstar (ID)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19:35/ 신고
솔직히 잘한다 못한다 말할 것은 아니지만 문화를 오직 돈벌이 그 자체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더군요. 오직 돈 아니면 불법. 질은 어디다 숨겨뒀을까란. 국내 문화상품을 공짜로라도 이용해본적이 까마득하네요.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22:02/ 신고
인원이 적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22:53/ 신고
경찰 인력 줄일일 없겠네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8 23:12/ 신고
겉으로 드러난게 그정도겠죠뭐;
hsn1981 (ID) / 08-09-19 8:15/ 신고
불법 다운 받기 점점 어려워 지겠네요.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9 11:09/ 신고
전담인력이 출동하는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겠네요.
밴드맨 / 08-09-19 11:58/ 신고
이제 온라인게임도 리눅스로 나왔으면....
우분투 정말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용자가 쓰기에는 아직 좀 그렇지만...
kkp61 (ID) kkp6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9 12:51/ 신고
어떤방식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gladhappy (ID) / 08-10-03 9:40/ 신고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
gurngi (ID) / 08-10-10 9:55/ 신고
이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udstd (ID) / 08-10-11 10:13/ 신고
너무 남용되지 않기를...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12 20:40/ 신고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꾸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네요.
닉네임 lock
비회원

보드나라 많이 본 뉴스
보드나라 많이 본 기사

보드나라 최신 기사
[09/18]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PC 케이스 배송비 지원 이벤트 진행  
[09/18] TCL, 성수 팝업 오픈.. 게이밍 체험부터 TV 화질 비교까지  
[09/18] 한국전쟁으로 화제된 모던 워페어 사,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CPU와 GPU는?  
[09/18] 밸로프, '아틀란티카 온라인' 신규 용병 실비아 업데이트  
[09/18] ipTIME, 이지 메시(Easy Mesh) 지원 기가비트 4포트 유선 공유기 ‘ipTIME T6004’ 출시  
[09/18] 그라비티, 오픈월드 MMORPG ‘Ragnarok: The New World’ 프리뷰 체험회 개최!  
[09/18]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09/18] 벤틀리모터스, 신규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후지와라 히로시와 협업한 ‘토르칼 FRGMT 커미션’ 공개  
[09/18] 고급 추론 성능에 속도와 안전성 강화, 구글 제미나이 4 네온 발표  
[09/18] AMD Zen 6 라이젠, 공정 변경과 AI 수요 영향에 2027년 하반기 출시?  
[09/18] 11시간 플레이가 허사로? GTA VI 자동 저장 문제 논란  
[09/18]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 약 36만 명의 개인정보와 계약정보 유출 사고 발생  
[09/18] 윈도우 11 핫패치로 일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불가  
[09/18] 모스크바 게임 허브, 지스타 2026서 러시아 게임 신작 14종 공개  
[09/18]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Crystal Z7 PA2 PC 케이스 출시  
[09/18] 에이수스, 로컬 AI 워크로드를 위한 NVIDIA RTX Spark 기반 ‘ProArt GR1X’ 미니PC 출시  
[09/18]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파워와 케이스 동시 구매 시 할인  
[09/18] 스틸시리즈, '인텔과 함께하는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 게이밍 기어 설치  
[09/18] 제이씨현 유디아(UDEA), 전자랜드 용산 본점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 진행  
[09/18] 이엠텍아이엔씨, 수능 끝! 게이밍 START! 수험생 특별 응원 이벤트 진행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