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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2008-09-24 18:46
김광철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0월 1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을 시행 할 예정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psywind (ID)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5 10:31/ 신고
이런 정책 반갑긴하지만...또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이죠. 멀쩡하게 사는사람들이 감면받고...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5 10:37/ 신고
간접세를 줄여달라고....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5 11:07/ 신고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혜택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콩 같은 곳은 기본요금으로 몇백분 무료통화 같은 것이 일반적이던데요...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5 11:50/ 신고
그래도 저소득층한테는 좋은소식인거같군요.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5 11:52/ 신고
과연..잘될지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5 13:34/ 신고
기본료는 만원이 넘으니 면제만 받아도 좋겠네요..
kama136 (ID) / 08-09-25 17:03/ 신고
사용요금 자체를 인하하면 더욱 혜택이 클텐데...
audwls0088 (ID) / 08-09-25 21:25/ 신고
좋은소식인듯...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7 0:18/ 신고
정보소외계층에게 좋은 소식인듯한요.
gurngi (ID) / 08-10-02 15:13/ 신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생색만 내는 것이라는...
gladhappy (ID) / 08-10-03 10:31/ 신고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7 16:51/ 신고
으음..ㅡㅡ;
사실 저소득자 등록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효가 있을지..
udstd (ID) / 08-10-11 10:43/ 신고
좋은 소식이긴 한데...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19 23:40/ 신고
저소득층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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