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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전화 3사에 시정명령 내려

2008-09-26 13:13
김광철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각각 명하였다.

방통위는 2006. 8월～2007. 5월 기간 중 유선전화 3사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 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해지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전화서비스 재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KT는 3개 법인 157회선, 하나로텔레콤은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실인 점, 조사대상기간인 06.8~07.5 이후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스팸전송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4/4분기 중 실태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 엄중제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6 13:35/ 신고
어쩐지 스팸 제한 걸어도 계속 오더라 싶더라니 -_-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6 14:39/ 신고
돈받고 있었던건 아닌지-_-a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6 14:39/ 신고
헐 KT 18건와 SK브로드밴드 22건는 적은데.. LG데이콤은 412건이나 되네요 ㅡㅡ;
kama136 (ID) / 08-09-26 15:43/ 신고
LG 데이콤은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만큼 가입자가 많다는 건지...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6 17:28/ 신고
이걸로 스팸 문자, 스팸전화에 대한 조치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몇통씩 기분나빠요...ㅡㅡ;;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6 20:24/ 신고
이거 말고도...금융..대출많이오던데..
audwls0088 (ID) / 08-09-26 20:29/ 신고
스팸메일 정말 짜증나요..
psywind (ID)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6 20:57/ 신고
후...유선전화도 스팸이 난리로군요. 인터넷전화가 문자까지 지원되니 이젠 정말 짜증이...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7 0:27/ 신고
스펨문자 전화는 통신사로서 어쩌면 수익성이 있는것 이기 때문에.......
newstar (ID)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27 16:41/ 신고
이래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군요. 이미 해당 기능 사용하고 있었는데 스팸서비스에 대한 안내라고 하면서 안내 전화 온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요즘들어 증권이 불황이라고 하니 땅관련해서는 엄청 나게 전화가 오네요.
gurngi (ID) / 08-10-02 15:20/ 신고
그동안 너무 방관한 면이 있었죠
gladhappy (ID) / 08-10-03 13:42/ 신고
통신업자와 스팸업자간의 짜고치는 고스톱....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10 19:12/ 신고
이런건 칭찬할만 하네요^^
udstd (ID) / 08-10-11 10:50/ 신고
이런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19 23:30/ 신고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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