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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예방 및 조사단속 강화

2008-10-06 11:07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스팸전송의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 법제도 및 스팸 피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 제도와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팀과의 합동 조사단속을 벌여 스팸트랩시스템에 검출된 악성 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벌인다. 또한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조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지난 7월에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11:27/ 신고
과연 얼마나..될지
psywind (ID)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11:41/ 신고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네요. 정말 잡아서 감옥에 좀 보내줬으면...
bmw375 (ID)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12:16/ 신고
외국을 경유해서 오는 것은 여전히 제재하기 힘들 테니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12:18/ 신고
제발 스팸좀 안오게 해줘요.. 짜증나 죽갔네요.. 휴..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14:09/ 신고
방통위에서 나선다고 해도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15:39/ 신고
스팸문자가 더 심각한데...
색벽에 오는 스팸문자 받아 보면 돈다 돌아!!
kama136 (ID) / 08-10-06 15:43/ 신고
법이 강화되고 통신사에서 노력을 하면 좋을텐데...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20:35/ 신고
특별기간의 보여주기식 보다는 꾸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네요. 또한 단속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네요.
bsbday (ID) bsbda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21:14/ 신고
차단하고 신고해도 계속해서 쌓이는 스팸메일들;;
medkwon (ID) / 08-10-06 21:21/ 신고
제발 좀..스팸문자..스팸메일 좀..제대로 차단시켜 주면 좋겠지만...언제나 그렇듯..단속에 크게 기대하게 되지는 않게 되네요.음..
kkp61 (ID) kkp6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6 22:34/ 신고
저도 스펨 때문에 하루에 메일을 몇ㅌ홍씩 지우는지 ㅠㅠ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7 0:47/ 신고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7 6:44/ 신고
스팸이 워낙 많이 이메일 주소 몇개 바꾼적이 있는데...
happygump (ID) / 08-10-07 8:29/ 신고
스팸 메일은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ㅋㅋ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7 21:38/ 신고
갑자기 어느날 스팸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08 13:36/ 신고
스팸이라 그냥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냥 오느가 보다 합니다.
gladhappy (ID) / 08-10-08 14:20/ 신고
이제 좀 줄어들려나....
gurngi (ID) / 08-10-10 11:02/ 신고
통신사도 문제가 많아서...
udstd (ID) / 08-10-11 11:26/ 신고
아주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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