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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경품 문제 해결나서

2008-10-28 11:21
김광철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면서도 모집과정에서 경품관련 위약금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용계약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은 496건에 이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이용계약서 및 민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한 고지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이용자 서명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단지, 가판, 방송, TM 스크립트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 마케팅시 경품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가액,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를 고려하여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하되 위약금은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중도해지 사유가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경품 위약금 청구 금지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는 경품 관련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은 사업자별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1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1:32/ 신고
음..어차피 한 인터넷만 쭈욱 사용했으니..;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3:09/ 신고
이런 대책이 이제서야 마련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졌으니 다행이네요...
asuea (ID) asue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3:34/ 신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이드가 강화 되는군요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많은 것 같네요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3:38/ 신고
음.. 이것 때문에 경품이 줄어들면 유저로서는 아쉽긴 하죠... ㅠㅠ
mhk92 (ID) mhk9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3:40/ 신고
좋은 소식이군요. 사실 계약 당시엔 소비자들이 꼼꼼히 계약서를 보기는 드물고 이로 인해 약정 관련 조항이 서비스 공급 업체 쪽에만 유리하게 되있는 것이 사실이죠.
psywind (ID)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4:06/ 신고
이런거 다 없애고 요금을 좀 내려줬으면합니다.
ktyzzangman (ID) ktyzzang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4:16/ 신고
저도 윗분말이랑 동감입ㅁ니다. 요금을 좀 내려주면 어떨까 하네요 ㅠㅠ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14:39/ 신고
위약금에 대해 티비에서 뉴스로 나왔다던데. 그뒤에 위약금은 물지 않고있는데..
kama136 (ID) / 08-10-28 17:52/ 신고
가입시 경품이나 현금을 줄이면 이용요금은 낮아지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텐데... 현실에서는 그게 절대로 안 되죠.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21:25/ 신고
좋은 가이드 제도로 자리잡으면 좋겠네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8 22:50/ 신고
저역시 요금좀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

그런데 사업자가 관둬버렸다 라던지 혹은 우리측은 모른다 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하지요?
udstd (ID) / 08-10-29 10:01/ 신고
경품보다도 요금이 문제죠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0-29 23:56/ 신고
세상의 하나의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돼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sinsangs (ID) / 08-10-30 10:01/ 신고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품 제공도 좋지만, 기존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장기 우수 고객들이 오히려 더 홀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gurngi (ID) / 08-10-30 10:04/ 신고
기존 장기가입자는 신경도 않쓰니...
gladhappy (ID) / 08-11-01 17:28/ 신고
경품을 줄이고 이용 요금을 낮추는게 ...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1-02 9:46/ 신고
꽁짜는없다...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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