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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해킹관련 분쟁조정 거부

2008-12-06 14:57
김찬호 前 기자 mercuti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ress@bodnara.co.kr

옥션은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5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 5747명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5일 옥션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이번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된바 없다"며, "분쟁조정위의 조정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아 권고 내용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또한, 옥션은 "이번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유무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법원에서 소송 과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션은 지난 2월 4일, 자사의 해킹 사실을 알아낸 후, 경찰의 조사 결과를 4월 17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일부 구매내역, 옥션으로부터 환불/송금 받을 때의 계좌번호 등이 개개인 별로 옥션 해킹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옥션의 이번 분쟁 조정에 대한 결과의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속한 해결방법 대신 법원에서의 공식적인 소송(재판)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이번 경우 옥션)가 수락했을 때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돼 이행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처럼 옥션이 결과를 거부할 경우 성립되지 않으며, 대신 소비자(옥션 가입자) 요청에 따라 소비자원 측이 소송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milkblue (ID)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06 17:06/ 신고
옥션... 탈퇴한 회원들 모은다고 10/11월 행사 조금 크게 했는데... 그저 삽질일 뿐이었을까요...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06 17:28/ 신고
어떻게되는건지;;
kama136 (ID) / 08-12-06 19:28/ 신고
옥션의 경우 해킹 사건도 문제지만 매출액이 경쟁사에 비해서 갈수록 뒤쳐지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06 20:13/ 신고
어디서는 30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10이라 하니 글쎄요.
적어도 옥션측이 잘한건 없을텐데 ...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07 12:32/ 신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들과 소송을 진행해야 할 모양이로군요...ㅡㅡ;;
hanaro (ID) hana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08 9:26/ 신고
이번 기회에 좋은 소비자 정보 인권에 대한 선례가 남았으면 합니다.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08 13:18/ 신고
옥션에서 이벤트 많이 했긴했는데 어떻게 될려나
scoot (ID) scoo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08 23:37/ 신고
옥션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것 때문일지도..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7 6:18/ 신고
당연히 조정거부이죠. 소송중인데 이렇것은 수용할 확률은 영이죠.
gurngi (ID) / 09-01-03 11:38/ 신고
옥션이 시간끌기에 나섰군요. 이렇게 시간을 끌게되면 결국 나가 떨어지는건..
chunsu (ID) / 09-01-03 20:05/ 신고
옥션이 한번 해보자는 뜻이군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4 23:56/ 신고
사용자의 피해도 있고 서로가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5 22:23/ 신고
옥션이 승소한다에 거의 100퍼센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선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이 승소한적이 없지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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