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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공정위 결정 불복 소송 제기

2008-12-10 12:37
편집부 press@bodnara.co.kr

인텔이 지난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받은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 260억원 과징금 부과(기사 보기)'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인텔은 지난 11월 7일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으며,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소장에는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텔은 공정위 결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향상과 가격하락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결정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 반론(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인텔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있어 이의 신청을 하는 대신 곧바로 법원의 취소소송을 선택하여, 인텔이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psywind (ID)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12:43/ 신고
인텔도 참 힘드네요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12:56/ 신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60억원이라..;;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13:45/ 신고
웬지 시간끌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을 끌어서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식의...ㅡㅡ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13:59/ 신고
보기는 별로 안좋네요
bsbday (ID) bsbda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14:22/ 신고
경제도 어려운데 인텔도 나름 어렵겠지요 ㅎㅎ
korstds (ID) korstd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17:03/ 신고
여태까지 인텔이 이런 소송에서 이긴적이 있나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ikillyou (ID) ikillyo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17:33/ 신고
바로 반응하는군요. 금액 때문에 그럴지도. 이번기회에 정리하면 환율로 좀 싸게 먹히는 것은 아닐지?
kama136 (ID) / 08-12-10 21:04/ 신고
소송 해봤자 패소할 것 같군요...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21:31/ 신고
인텔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ㅎㅎ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22:45/ 신고
뭐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_-;;
lordstar (ID) lord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0 22:50/ 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잘했으면 했는데 바로 항소하는군요;;
zkzm / 08-12-10 23:21/ 신고
인텔에 소송전문 변호인단만 해도 얼마나 많을런지...
지금이야 국내법 적용으로 인텔에게 벌금이라도 때릴수 있지만
한미 FTA 체결되면 인텔은 더이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시간 질질 끌다가 FTA 체결되고 어물쩍 넘어갈거 같네요
misaki (ID) / 08-12-10 23:43/ 신고
인텔....참 싹아지가 없네
alakiss (ID) alakis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1 0:51/ 신고
인텔 가격이 높은데.. 몰 또 이런 수고를..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1 8:55/ 신고
인텔 패소해라 패소해라 !!
두번째이슬처럼 / 08-12-11 11:57/ 신고
인텔이 호락호락 하지 않지요. 세계 10위권 이내 초일류 기업인데다가 CPU 1위 기업이지요.

그리고, 미국 특유의 오만함과 배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같은 소형국가의 공정위 결정을 바로 수용할 나라도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미제 CPU를 써야 하는지 (조금 반미정서로 나갔네요)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17 19:48/ 신고
수용불가이군요. 결국 소송으로 가겠군요.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12-31 15:10/ 신고
인텔코리아가 상대인가요? 인텔이 상대인가요?
gurngi (ID) / 09-01-03 11:50/ 신고
불공정은 다 알고 있는것 아닌가요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 승산이 있는걸까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3 19:59/ 신고
음.. 승소는 못할것 같은데요?
아무리봐도
chunsu (ID) / 09-01-03 20:58/ 신고
길고긴 여정이 되겠군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22:59/ 신고
결국 나라간의 상대가 될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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