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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불공정 약관 9개월만에 개정

2009-01-08 17:18
김찬호 前 기자 mercuti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ress@bodnara.co.kr

SK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지 9개월 만인 지난 7일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고, 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은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제15조 1항 3호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로 한정적 변경했다.

소비단체는 '그동안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가 개인정보를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엄무인 텔레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서비스 차원이라고 항변해왓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종합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 4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6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관련 피해회복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4개 소비단체는 전했다.

현재 소비단체들은 작년 6월 소비자 1만여명을 원고로 하는 개인정보 유출 비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문제 약관조항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냈고 공정위에 문제 약관을 고발해 작년 말에 수정권고가 나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취급위탁'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약관 개정은 소비자 단체송 청구취지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제공시 제공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hsn1981 (ID) / 09-01-08 18:02/ 신고
약간 개정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18:10/ 신고
소비자의 정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점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세는 좀 아니다 싶네요.
sjobhw (ID) sjobh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18:14/ 신고
다행이네요. 다만 이런 약관 개정을 왜 서두르지 않는건지.. 에휴.. 문제가 되었다면 바로바로 고치고 시행해야 한단 말이지.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18:26/ 신고
참 오래도 걸리는 군요. 9개월이나 걸리고...물론, 소송이 중간에 끼여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좀 더 능동적인 행동을 기대해 봅니다.
kama136 (ID) / 09-01-08 18:33/ 신고
법으로 더욱 규제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우리나라만큼 기업활동 하기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19:42/ 신고
오래걸렸네요 ㅎ
psywind (ID)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20:02/ 신고
여튼 좀 조용한 시장이 되었으면합니다
deathesp (ID) deathes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20:41/ 신고
KT+KTF 합병할려고할때 SK는 하나로 합병하고 KT+KTF는 사장들 검찰에 끌려가고

묘한타이밍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23:11/ 신고
가끔 연락와서 짜증나더란..ㅡㅡ;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8 23:34/ 신고
뭐 두고봐야 알일이라 -_-;;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9 0:31/ 신고
하나로에서 sk로 가면서 마케팅이 활발히 움직이던데 ㅡㅡ;;
milkblue (ID)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9 1:32/ 신고
어쩔 수 없이 바꾼 것 같군요.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바뀌었군요.
rubychan (ID)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9 6:25/ 신고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연 막을 수 있을지..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9 6:48/ 신고
개인정보 유용하면 큰 코 다쳐야..
scoot (ID) scoo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9 7:09/ 신고
브랜드가 바뀌어도 기본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하나로
gurngi (ID) / 09-01-09 13:50/ 신고
너무 오래 걸렸네요 법이 솜방망이라서 그런가요 이런 대기업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이용을 하고 있으니...
대기업 힘있는 집단에 약한 법이라니...
hanaro (ID) hana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9 15:21/ 신고
이런 약관이 어디 한두개 겠나요. 무지 많은데 그냥 넘어갈뿐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09 16:06/ 신고
약관 개정하는데 9개월이나 걸리다니 .
happygump (ID) / 09-01-09 17:01/ 신고
아직도 소송 진행중이군요. 구 하나로통신
chunsu (ID) / 09-01-10 7:58/ 신고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버티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udstd (ID) / 09-01-13 10:58/ 신고
요즘 개인정보 노출로 시도때도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나 스팸메일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SK도 공범이군요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18 15:03/ 신고
진작 욕좀 듣고 엄청난 벌금 물렸어야 하는 건데..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1-18 23:22/ 신고
이런, 욕 나오는 업체를 봤나....지금 SK 쓰는 사람으로써 괘씸하네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2-01 22:16/ 신고
사용자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는점을 악용한 경우가 많은데 없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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