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 휴대폰 가입자 조사 들어가

2009-02-23 11:43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이동전화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해 약 7만 5천건, 금액으로는 약 1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2009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약 4,600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경우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sjobhw (ID)

/ 09-02-23 11:51/ 신고

허위로 휴대폰에 가입된 사람들이 아직 있는 모양이네요. 잘한 조치라고 평가됩니다.

valkyrie (ID)

/ 09-02-23 12:33/ 신고

마음만 먹으면 저런 것은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했을텐데요...ㅡㅡ;;

deathesp (ID)

/ 09-02-23 13:12/ 신고

4500만대를 전부 ㅡㅡ? 통화이력 없는 핸드폰먼저 검출해도 될거 같은데 괜히 또 생사람잡고 폰텍이나해볼까하던 어린학생들 때려잡지나 않을런지 ?

gurngi (ID) / 09-02-23 13:36/ 신고

적절한 조치는 솜방망이.............

king8407 (ID)

/ 09-02-23 13:36/ 신고

휴대폰말고도 택배낚시 전화가 안왔으면.........

gazaaja (ID) / 09-02-23 14:31/ 신고

저렇게 부당이득 취하느사람에게는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ywind (ID)

/ 09-02-23 15:36/ 신고

정말 문제가 많죠

chunsu (ID) / 09-02-23 19:22/ 신고

하여간 이동통신사들 참 문제 많네요

vobavoba (ID)

/ 09-02-23 20:00/ 신고

조사하는 것도 장난 아니겠군요

bsbday (ID)

/ 09-02-23 21:19/ 신고

너무 늦은감이 있네요;;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건데..

kama136 (ID) / 09-02-23 22:01/ 신고

통신사가 아니라 대리점을 말하는 것 같군요...

ohye701 (ID)

/ 09-02-23 23:03/ 신고

음.. 원래 당연한거 아닌가요?

joel83 (ID)

/ 09-02-23 23:29/ 신고

대포폰좀 빨리 ㅡㅡ

hsn1981 (ID) / 09-02-24 9:03/ 신고

확실히 제제좀 해야하는데 솜방망이 제제로 되겠어..

udstd (ID) / 09-02-24 9:47/ 신고

불법을 할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부당이익을 본것은 물론이고 부당이익의 10배가 넘는 벌금을 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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