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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램버스 1심 판결 "램버스 승", 하이닉스 "항소할 것"

2009-03-11 10:34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 소송 1심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0일,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하이닉스에게 3억 9천 7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향후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23일자로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나, 이 때에도 하이닉스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사실상 1심 최종판결 결과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하이닉스는 이번 1심 최종판결이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정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같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램버스와 법정 다툼을 벌인 마이크론에게는 램버스의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사용할 수 없으면서, 하이닉스에게만 특허 침해 및 로열티 지불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램버스에서 신청했던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내 판매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고, 손해배상금 지불 역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라 이번 1심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sjobhw (ID) sjobh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10:56/ 신고
램버스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되었군요. 하지만 아직 1심판결이라 좀 더 두고봐야할 듯 합니다.
psywind (ID)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12:11/ 신고
정말 남의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는건 처음입니다
bmw375 (ID)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13:32/ 신고
기존 판례를 뒤집고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유가 궁금해지는군요. 부디 하이닉스가 항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15:33/ 신고
마이크론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라니... 정말 자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는군요...ㅡㅡ;
kama136 (ID) / 09-03-11 17:47/ 신고
역시 미국이네요. 자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가 다시 시작되는 듯...
vobavoba (ID)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19:01/ 신고
1년은 간다고하던데..잘되기를..
chunsu (ID) / 09-03-11 19:42/ 신고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이군요
king8407 (ID)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20:42/ 신고
램버스 참 지독하다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22:52/ 신고
좀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라이센스비 천문학적으로 벌텐데 -_-;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1 23:20/ 신고
항소해야죠뭐..
deathesp (ID) deathes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2 1:51/ 신고
당연히 항소해야...
udstd (ID) / 09-03-12 9:20/ 신고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복잡해 지겠네요.
komow (ID) komo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3-16 13:26/ 신고
램버스 이제 지겹지도 않냐? 하기사 돈이 들어오는데 안 지겹겠지만 보는 사람이 지겨워집니다. 같은 사안에 다른 판결이라면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기업플렌들리<찬미
gurngi (ID) / 09-04-01 8:47/ 신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다른 판결을 내렸군요.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05 16:55/ 신고
배상금액이 장난이 아니네요, 램버스가 지겨울리가 있나요, 기술 개발하고 재판걸어 돈 버는 회사인데..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06 18:55/ 신고
4억달러면 대략 잡아도 5천억....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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