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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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11:06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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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에서 하이닉스에 부과된 상계관세를 철폐했다.
일본 재무성 산하의 관세심의회는 13일자로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철폐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EU와 미국에 이어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통상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WTO에서 일본정부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9.1%로 유지하자 일본국내법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여 상계관세 철계를 요구해왔는데, 일본정부는 하이닉스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5년의 시효만료와 차입금의 조기 상환으로 소멸되었다는 하이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계관세 철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측은 이번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그 동안 초과 납부했던 상계관세 50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앞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통상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져 한국산 D램을 관세납부 부담 없이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합자재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형 업체들이 EU와 미국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지역으로의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로 하이닉스 D램 구매를 기피하던 것도 이번 일본 상계관세 철폐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해 국내에서 생산된 D램의 일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기간 동안 일본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누려 엘피다의 경우 일본 시장점유율이 2005년 29%에서 2008년에는 36.2%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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