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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성능점검, 주행거리조작 이젠 안녕?

2009-11-11 10:38
이동훈 前 기자 press@bodnara.co.kr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매매사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방안]

 

① 주행거리

 ㅇ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도록 의무화함.

 - 정기검사(점검 포함)시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당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게 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하게함.

 ㅇ 소비자가 필요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② 성능점검

 ㅇ 주요 장비별로 단순화되어 있는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부품별로 세분화하고,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계통의 분쟁 해소를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 보증유형을 추가함.

  예) 주요 장치별 39개 항목에서 부품별 69개 항목으로 세분화

 

③ 표준약관

 ㅇ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보증범위,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 과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권리·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함.

 

④ 보증범위

 ㅇ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 연료장치 등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및 성능점검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⑤ 차량 등 정보제공

 ㅇ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허위매물을 차단 하고, 엄격한 처벌기준(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마련하여 중고차 온라인거래 법적 기반을 마련함.(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⑥ 모범사업자 발굴

매년 우수한 모범사업자(매매)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단체 통보함으로써 매매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반면 3회이상 불법사업 시행시에는 등록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임.

 

이와같은 개선안이 정착되면 주행거리 불법조작 차단과 매매업자와 소비자간 허위점검에 따른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 2.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11 14:04/ 신고
으음... 중고차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려나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11 15:43/ 신고
열혈장사꾼을 보고있는데.. 재밌는거 같아여. 차에 까막눈이라 이거 보고 알아가고있네여. 중고차도 정보도 얻구여
나라말쌈에..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11 20:29/ 신고
이제 좀 살만할까요...?
끓여만든배 / 09-11-12 4:20/ 신고
중고차도 믿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군요.
烏飛梨落 / 09-11-12 8:46/ 신고
중고차의 가장 큰 문제인 주행거리가 관리가 되는군요.
젬마 / 09-11-13 6:22/ 신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날아가는 새 / 09-11-13 9:28/ 신고
이러면 중고차도 믿고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무무상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18 4:12/ 신고
효과가 있었으면 하네요. 믿고 살수 있다면 좋을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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