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로 하여금 060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피해 유형 >
o (유형1) CP가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 접근한 후 060 번호인지 교묘하게 숨긴 전화번호(＊23#0606008888)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도록 유도
- 전화를 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수만원~수십만원)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o (유형2)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팸을 보내 060 전화를 유도한 후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
-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에 산발적으로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 안내 멘트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o (유형3)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유해한 콘텐츠 등을 제공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표(‘09.9.29)하였으나, 060 정보제공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②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③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④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⑤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