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menu
PC 뉴스 홈  

불법 부과된 060 정보이용료 취소 가능해져

2009-12-16 11:27
이동훈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로 하여금 060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피해 유형 >

 

 o (유형1) CP가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 접근한 후 060 번호인지 교묘하게 숨긴 전화번호(*23#0606008888)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도록 유도

 - 전화를 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수만원~수십만원)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o (유형2)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팸을 보내 060 전화를 유도한 후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

 -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에 산발적으로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 안내 멘트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o (유형3)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유해한 콘텐츠 등을 제공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표(‘09.9.29)하였으나, 060 정보제공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②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③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④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⑤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16 17:32/ 신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에서 '과도한'의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한데 저 표현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16 18:12/ 신고
애초에 저런 서비스들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걸까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16 22:12/ 신고
발신번호를 해지해서 요새 모르는 번호가 와도 그냥 받게 되요 ㅠㅠ
끓여만든배 / 09-12-17 1:46/ 신고
통신사업자들이 신경 좀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자사의 수익 때문에 너무 넋 놓고 있는 것 같네요.
블루문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17 2:19/ 신고
뒷북 행정이지만, 저나마 가이드라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네요.
다만, 좀 표현이 애매한 것은 또 문제가 되겠군요...;;;
닉네임 lock
비회원

보드나라 많이 본 뉴스
보드나라 많이 본 기사

보드나라 최신 기사
[12/16]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PC 케이스 배송비 지원 이벤트 진행  
[12/16] TCL, 성수 팝업 오픈.. 게이밍 체험부터 TV 화질 비교까지  
[12/16] 한국전쟁으로 화제된 모던 워페어 사,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CPU와 GPU는?  
[12/16] 밸로프, '아틀란티카 온라인' 신규 용병 실비아 업데이트  
[12/16] ipTIME, 이지 메시(Easy Mesh) 지원 기가비트 4포트 유선 공유기 ‘ipTIME T6004’ 출시  
[12/16] 그라비티, 오픈월드 MMORPG ‘Ragnarok: The New World’ 프리뷰 체험회 개최!  
[12/16]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12/16] 벤틀리모터스, 신규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후지와라 히로시와 협업한 ‘토르칼 FRGMT 커미션’ 공개  
[12/16] 고급 추론 성능에 속도와 안전성 강화, 구글 제미나이 4 네온 발표  
[12/16] AMD Zen 6 라이젠, 공정 변경과 AI 수요 영향에 2027년 하반기 출시?  
[12/16] 11시간 플레이가 허사로? GTA VI 자동 저장 문제 논란  
[12/16]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 약 36만 명의 개인정보와 계약정보 유출 사고 발생  
[12/16] 윈도우 11 핫패치로 일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불가  
[12/16] 모스크바 게임 허브, 지스타 2026서 러시아 게임 신작 14종 공개  
[12/16]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Crystal Z7 PA2 PC 케이스 출시  
[12/16] 에이수스, 로컬 AI 워크로드를 위한 NVIDIA RTX Spark 기반 ‘ProArt GR1X’ 미니PC 출시  
[12/16]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파워와 케이스 동시 구매 시 할인  
[12/16] 스틸시리즈, '인텔과 함께하는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 게이밍 기어 설치  
[12/16] 제이씨현 유디아(UDEA), 전자랜드 용산 본점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 진행  
[12/16] 이엠텍아이엔씨, 수능 끝! 게이밍 START! 수험생 특별 응원 이벤트 진행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