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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이젠 쉽게 읽는다

2009-12-24 11:33
이동훈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쉽게 약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신사업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08. 8월 이용약관 메뉴를 사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고, ’08. 12월 SKT의 이동전화 및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만화형태로 제작·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①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② 알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여‘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작성하고 ③ 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도입을 통해 이용약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 분쟁이 감소되고, 사업자의 약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24 16:18/ 신고
흐음...;;; 이런다고 별로 소비자의 권익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24 16:50/ 신고
소비자가 알기 쉬운 글이 있다면 보기는 편할거 같네요. 어려운 말들이 있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
블루문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24 22:36/ 신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언어 수준이면 이해하기는 한결 편하겠네요.
끓여만든배 / 09-12-25 2:37/ 신고
계약해지도 지금보다 더욱 쉽게 해야할 듯...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26 0:38/ 신고
이해하기 쉬운 말과 중요한 부분이라도 강조색과 큰 글자로
표시해줬으면 합니다. 약간은 깨알만하게 적어놓으니
않읽게 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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