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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책임 없다 판결

2010-01-14 11:50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tatotree@bodnara.co.kr

2008년 옥션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 14만 5천여명이 옥션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늘 결심공판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2월 옥션측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로그기록을 발견하고 해킹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한 협박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개된 사건이다.

 

현재 항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주동성 bsbda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2:29/ 신고
옥션 혼 좀 나길 바랬는데...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2:40/ 신고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와 손해를 보는 세상 정말 싫군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5:56/ 신고
이건 참...ㅡㅡ; 이제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해킹됐다' 한마디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9:38/ 신고
말도 안돼... 그럼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들만 바보되는건가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20:02/ 신고
당해보지 않아서 판결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라말쌈에..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20:24/ 신고
얼..이거참 변호사만 좋군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22:13/ 신고
아주 울컥할뿐이죠.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22:19/ 신고
소송참가자분들은 2번 아프시겠네요....;;;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2:04/ 신고
옥션 유저로서 이 결과때문에 하루종일 상당히 우울하더군요.
민물장어의꿈 / 10-01-15 8:18/ 신고
아놔~~저도 옥션 개인정도 유출 피해를 당했는데...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구실을 만들어주네요. 한겨레 기사에서 인용한 판결문을 보면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기본적인 방화벽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ㅡ.ㅡ
끓여만든배 / 10-01-15 14:33/ 신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건지...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0 0:03/ 신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이 없다니 이건 아니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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