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책임 없다 판결

2010-01-14 11:50
장홍식 대표기자

potatotree@bodnara.co.kr

2008년 옥션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 14만 5천여명이 옥션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늘 결심공판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2월 옥션측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로그기록을 발견하고 해킹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한 협박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개된 사건이다.

현재 항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주동성

/ 10-01-14 12:29/ 신고

옥션 혼 좀 나길 바랬는데...

nift

/ 10-01-14 12:40/ 신고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와 손해를 보는 세상 정말 싫군요

허접프로그래머

/ 10-01-14 15:56/ 신고

이건 참...ㅡㅡ; 이제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해킹됐다' 한마디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Meho

/ 10-01-14 19:38/ 신고

말도 안돼... 그럼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들만 바보되는건가요?

유리카

/ 10-01-14 20:02/ 신고

당해보지 않아서 판결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라말쌈에..

/ 10-01-14 20:24/ 신고

얼..이거참 변호사만 좋군요;;

Tuna☆09

/ 10-01-14 22:13/ 신고

아주 울컥할뿐이죠.

대박인생

/ 10-01-14 22:19/ 신고

소송참가자분들은 2번 아프시겠네요....;;;

newstar

/ 10-01-15 2:04/ 신고

옥션 유저로서 이 결과때문에 하루종일 상당히 우울하더군요.

민물장어의꿈 / 10-01-15 8:18/ 신고

아놔~~저도 옥션 개인정도 유출 피해를 당했는데...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구실을 만들어주네요. 한겨레 기사에서 인용한 판결문을 보면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기본적인 방화벽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ㅡ.ㅡ

끓여만든배 / 10-01-15 14:33/ 신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건지...

전진맨

/ 10-01-20 0:03/ 신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이 없다니 이건 아니라 생각되네요.

닉네임

비회원

보드나라 많이 본 뉴스

MS, 미국 엑스박스 가격 4개월 만에 또 인상

이용율 단 0.01%, 스팀 32bit OS 지원 종료 예고

ASUS 일부 ROG 노트북 성능 저하 이슈 조사 중

보드나라 많이 본 기사

쇼핑몰과 다나와의 이미지형 상품정보, 원조는 우리나라 PC시장 [PC흥망사 14-2]

애플의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아이폰 에어와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

인텔 코어 울트라로 준비 중인 새로운 PC?, 정품 CPU가 정답

보드나라 최신 기사

[01/14] 서린씨앤아이,200mm 길이로 수직 장착과 케이블 정리 완벽 지원하는 리안리 PW-PCI-520X 라이저 케이블 출시

[01/14] 이엠텍, SAPPHIRE 니트로+, 퓨어 화이트 기획전 진행! 구매자 전원 스툴 사은품 증정

[01/14] 넷마블, TGS 2025서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제작발표회 개최

[01/14]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신규 SSR 헌터 ‘성일환’ 등 업데이트

[01/14] ‘에오스 블랙’ 길드 협력 콘텐츠 및 월드 던전 추가!

[01/14] 넥슨, ‘어둠의전설’ 신규 성장 콘텐츠 ‘정령 시스템’ 업데이트!

[01/14] 잘만, 신제품 수랭 쿨러 ALPHA II SE 시리즈 출시 및 특가진행

[01/14] 아스크텍, 써멀테이크 View 390 Air 미들타워 케이스 출시

[01/14] ‘플레이투게더’ 나만의 농장 오픈! ‘마이팜’ 업데이트 실시

[01/14] 넥슨 ‘FC 온라인’, e스포츠 연계 신규 ‘25FSL’ 클래스 업데이트 실시!

[01/14] 그라비티, 어드벤처 MMORPG ‘선경전설지약정호적모험’ 중국 지역 정식 론칭!

[01/14]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호러 시리즈 신작 ‘사일런트힐 f’ 정식 출시

[01/14] 샤오미코리아 공식파트너 대원씨티에스, Xiaomi 로봇청소기 5 시리즈 신제품 런칭

[01/14] 몬스터 헌터 아웃랜더스, 도쿄게임쇼서 신규 트레일러 및 데모 최초 공개

[01/14] ‘스노우 브레이크: 포비든 존’, 초대형 시즌 업데이트 ‘청량한 일탈’ 진행

[01/14] 호요버스 첫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쁘띠 플래닛’ 공개

[01/14] ‘에테리아’, 아시아 서버 정식 출시

[01/14] ‘강력한 140mm 쿨링과 ARGB 조명효과!’.. 다크플래쉬, C7A14 시리즈 쿨링팬 출시

[01/14]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첫 번째 시즌 ‘빛의 신화! 팔라딘’ 업데이트

[01/14] 샤오미코리아, 국내 최초 ‘익스클루시브 서비스 센터’ 설립 계획 발표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