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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질서한 방송통신케이블 정비 추진

2010-01-15 11:39
이동훈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택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송통신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서비스 및 케이블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5회선 미만 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단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는 대부분 지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하여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에 케이블이 난립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과다한 케이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주가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에도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케이블 설치방법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월 중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주택지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상 케이블의 정비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4:23/ 신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 케이블들 정리하는 비용만도 장난이 아닐텐데요...;
끓여만든배 / 10-01-15 14:43/ 신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선들이 정말 지저분하죠. 앞으로 규제를 해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해야 할 듯...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6:34/ 신고
서울시내의 경우 전봇대 하나만 쓰러져도 모든 통신망이 먹통이 되고 전기도 끊어지고... 참으로 난잡 그 자체지요...
이걸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는분들 보면 참... 대단하지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8:34/ 신고
위험할수도 있으니 정리가 되어진다면 좋아지겠네요.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9:18/ 신고
시작 할거면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케이블사들의 독점문제도 해결을 해주었음 합니다.
이건 뭐 툭하면 금액만 올려되니...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9:24/ 신고
확실히 저게 안전상 문제가 많긴 하죠. 그래도 주택가는 저 너저분한 전선도 또 하나의 미학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비용은 정말 난감하겠네요.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22:41/ 신고
예전에 개인주택에 살때, 집 지붕에 거미줄 같더군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네요.
나라말쌈에..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6 16:58/ 신고
확실히 보기에도 안좋고 선도 너저분한 경우가 많죠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9 22:12/ 신고
사업자들도 좀 적당히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기본요금이 9900원이예요.ㅜㅠ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0 0:10/ 신고
건물과 건물 사이 케이블들이 정리 되면 깔끔하고 환경도 좋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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