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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특허매각설 '사실 아니다' 해명

2010-01-15 12:05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가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 관련된 기술 특허롤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겼다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ETRI는 블로그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로 넘겼다는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ETRI 측이 해당 특허의 법정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SPH는 특허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TRI 측은 SPH와 맺은 계약은 소송비용을 전부 SPH에서 부담하고 그 수익을 쌍방이 배분하는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 방식으로 미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대리권한이 아닌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의 소송 경험이 없는 ETRI가 소송비용의 부담 및 패소의 위험을 줄이고,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선수금 및 연간 최저로열티 등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통상적인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비해 특허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이동통신관련 표준기술 특허 7건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결정 권한은 ETRI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SPH가 헐값으로 또는 ETRI 동의 없이 임의로 라이센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TRI 측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ETRI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을 대행해 소송 관련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대신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SPH가 갖는 것으로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70%까지를 ETRI에 환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ETRI의 특허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SPH 역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허권은 여전히 ETRI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사용료의 50% 이상을 ETRI에 지불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진통제 robfigh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2:07/ 신고
왠지 수상한데요.. -_-;
변명하기 급급하다는 느낌이 ..
어짜피 특허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왠지..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4:31/ 신고
으음... 진실이 무언지 모르겠지만, 설마 특허를 다 넘겨주지는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끓여만든배 / 10-01-15 14:48/ 신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면 현 정권에서 과거 정권을 까기 위한 잘못된 기사라는 내용도 있더군요.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6:32/ 신고
기사를 100% 모두 믿을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ETRI의 잘못도 있을겁니다. ETRI사람들 똑똑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굳이 힘들거나 불리한 조약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다 그럴만한 그들만의 비밀이 있을뿐입니다.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8:36/ 신고
특허권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모르지만 잘되어지면 좋겠네요..;;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19:15/ 신고
말이라는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죠...어느쪽이 진실인지는 잠시후에...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5 22:44/ 신고
해명이 나왔군요. 이에 대한 반론이 나올 것인데...기다려 지는 군요.
seafull frot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6 13:13/ 신고
정확한 사실이 필요해요..
IQ70 lee64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6 14:21/ 신고
알기 쉽게 설명했슴 하네요.
소송대행사에 소송 권리만 넘겼다는 얘기같은데...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8 4:00/ 신고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과 해명이 잘 매칭이 안되네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9 22:18/ 신고
해명이 나왔고 이다음 반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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