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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영업비밀유출, 20억 배상 판결

2010-01-29 10:48
이욱기 前 기자 nansaeyuki@bodnara.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1시50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前 직원 A씨 등이 리니지3 프로젝트에서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새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프로젝트팀 직원들이 집단전직하면서 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들 및 이들이 설립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 전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고, A씨, 팀장급 간부 3명 및 B회사에 대해서는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A씨 등 핵심 인력이 집단 퇴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집단 전직하여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2008년 8월 A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B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집단전직한 사건에서 집단전직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위 A씨 및 팀장급 간부 등에 대해서는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및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번 민사 판결도 형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건 History  

2006년 09월

-前 엔씨소프트 개발실장인 A씨 일본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 영업비밀 유출  

2007년 02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

2008년 08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유출관련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

-검찰에서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등 기소

2009년 06월

-형사 1심 판결 선고, 영업비밀 유출∙사용 행위 등으로 5명 유죄 판결 선고

2009년 12월

-형사 2심 판결 선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결 선고 

2010년 01월

-민사 1심 판결 선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B회사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 선고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미사키 / 10-01-29 17:44/ 신고
결국 회사에서 직원들을 졸라 쌔려조지고 부당대우 해서 집단으로 그만둬도 "근로자의 인권? 그게 뭔데? 우걱우걱" 이란 소리군요
나라말쌈에..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9 20:22/ 신고
어찌되었든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출하는걸 처벌하는건 당연한거같네요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9 20:44/ 신고
어려운 문제네요...
판결이 저렇게 나왔으니, 앞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이 상당하겠네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9 22:08/ 신고
일본에게 유출을 하다니.. 쩝.. 나쁜 사람이네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0:48/ 신고
이건 좀 그렇군요. 제가 알기론 대우가 별로 좋지않아서 개발자들이 단체로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개발자들은 그만둬도 전공살려 취직하면 안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끓여만든배 / 10-01-30 3:14/ 신고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이나 직원들의 입장 차이가 클 듯...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8:49/ 신고
리니지3 문제로 종종 기사가 올라오더니 결국 배상하는걸로 판결이 나왔군요.
whoru deathes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9:39/ 신고
NC가 승소한거보니 법무팀에다 돈을 얼마나 바른걸까요?
참 씁쓸합니다. 누가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12:27/ 신고
우리나라의 상법 상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퇴직 후 어느 기간동안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점이 작용해서 저런 판결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16:06/ 신고
기밀 유출은 어찌되었건 잘못이죠...
하지만 판결 이후에 남는 이찜찜함은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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