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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방식 오토프로그램도 불법' 연구논문 발표

2010-09-10 12:09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해 대형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드웨어 방식의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마우스 및 USB 형태 오토프로그램 등)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최초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9일 오후 3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공저논문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 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의 배포나 제작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8년11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오토 프로그램은 게임 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크게 SW방식과 HW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SW방식의 경우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삭제, 개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인정되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9-10 18:37/ 신고
오토가 편하고 좋긴한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걸 막으면 서버 사람들 없을텐데.. 대신 프리서버가 사는거지..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9-10 21:23/ 신고
불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게임을 다 망치죠
설레임 kkp6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9-11 0:21/ 신고
흠.. 요즘에는 게임자체에서도 오토가 달려 나오는 게임도 잇던데.. 오토 있는 게임보면 거의 다망햇죠..
끓여만든배 / 10-09-11 14:10/ 신고
서비스 회사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하는데... 자사 게임 사용자들이 떨어질가봐 그렇지도 못하니...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9-11 15:01/ 신고
이런걸 논문으로까지 내나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9-11 15:04/ 신고
흐음... 저런 오토 프로그램을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금지되어야지요...
정체성 leenayou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9-12 12:10/ 신고
오토는 당연히 불법이지요.
미사키 / 10-09-13 8:45/ 신고
어차피 근데 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유료 온라인 게임들이 대부분 병신이라서요
그래픽만 달랐지 하는건 다 거기서 거기-;;
공성이니 길드전이니 하는 거에만 촛점이 맞춰져있고
그에 따른 밸런스 조절 능력은 그냥 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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