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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OT 계정 영구정지, 삼진 아웃제 정당' 확정 판결

2010-11-08 12:02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BOT를 1회만 사용하더라도 그 계정에 영구적으로 이용중지조치를 내리는 것이 게임이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정책이 아니고, 게임계정이 3개 이상 제재되면 해당 이용자의 나머지 모든 게임계정도 일괄 제재된다'는 일명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게임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낸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의 게임규정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게임이용자 A씨는 지난 2007년 약관에 금지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으로 3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뒤 나머지 모든 계정도 함께 제재되자 해당 약관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1월 법원이 회사의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고 그 해 12월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규정은 게임 내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므로 약관규제법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엔씨소프트 홍보실 경광호 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BOT 이용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의 정당성 및 유효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08 17:17/ 신고
오토 프로그램으로 게임내 질서를 망치던 사람이 뻔뻔하게 소송을 걸기도 하는군요...ㅡㅡ;;
bluet / 10-11-08 19:29/ 신고
BOT으로 사냥을 하던, 사람이 일일이 간섭을 해서 사냥을 하던 개인의 자유의사 아닐까요? 앉아서 게임을 하든, 차를 마시면서 게임을 하든 자유이듯이요. BOT이 돌아갈 수 없는 사냥, BOT이 필요가 없는 게임 시스템이 되도록 게임사가 노력을 해야 정당하지 않을까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의 게임에 BOT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요. 같은 온라잉 게임인 와우에는 BOT을 돌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유독히 국산 단순 온라인 게임에만 봇이 판을 치는지 게임 개발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겨울이좋아 / 10-11-09 9:54/ 신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긴하나 봇자체가 게임내에서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게임사나 유저들이 신고,제재를 하는거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봇을 돌리면된다??? 그럼 게임자체가 의미가 없죠.
아 그리고 스타,디아 다 봇이 있습니다. 맵핵도 일종의 봇이라 보면되구요 디아2 역시 일명"방돌이"라해서 봇 프로그램을 돌렸었습니다. 현재는 모르겠네요.
어째든 봇자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치 못 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재가 가해져야합니다.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08 20:13/ 신고
정말 봇이나 작업장이나 다 사라져야함
bluet / 10-11-08 21:27/ 신고
똑같은 몹을 아무 생각없이 백만마리 혹은 천만번 심지어 일억 혹은 십억번 잡아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해놨다면, 누구는 사람이 캐릭터를 컨트롤하는데 누구는 BOT를 이용해서 게임하는게 공평하지 않다고 한탄하기 이전에 왜 십억번 단순 반복하는 것이 게임의 전부인 그런 한심한 게임을 만들어 내는지 게임 개발자는 반성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게이머들도 저런 단순 무식한 반복을 요구하는 컨텐츠없는 게임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마린/저글링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네랄을 십억번 캐야 한다면, 그걸 사람이 일일이 클릭하면서 해야 하는걸 요구하는 게임사나 그걸 즐긴다고 생각하는 게이머나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겨울이좋아 / 10-11-09 10:01/ 신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재의 MMORPG에선 노가다가 없는 게임은 없죠. 왜냐 회사의 이익창출로 연계가 되기때문이죠. 다만 그 정도의 차이나 방법만 틀릴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게임사 자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노가다에서 벗어난 플레이를 개발,검토를 해야하겠죠. 유저들도 소비자이니만큼 재미가 없거나 지루한 게임은 쇠퇴합니다. 헌데도 노가다성이 짙은 게임이 몇년씩 명맥을 유지가 되고 있다는건 그 노가다를 감수하고도 할만한 컨텐츠가 있기때문이 아닐까요. 게임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노가다성 사냥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게임도 하나의 커뮤티니이다보니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것들은 게임사에서 의도해서 만든 컨텐츠도 있지만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컨텐츠도 있기때문이겠죠. 게임유저도 소비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게임을 골라서 온라인이든 패키지든 골라 하는거죠. 단 여러사람이 모여있는 MMORPG의 특성상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로또만이살길..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08 22:35/ 신고
오토가 문제이긴하죠..저사람들이 한번만 쓰고 안쓸것도아니고;;
끓여만든배 / 10-11-11 6:20/ 신고
게임업체들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봇을 돌리거나 작업장 등등 어느 정도 방관하고 있는 만큼 업체에도 일부분의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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