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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통과, 올해 11월부터 시행

2011-04-30 11:07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게임 셧다운제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법률 공포후 6개월 경과)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2년마다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필요하다는 견해와, 오히려 한국 IT산업에 저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상반된 견해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30 11:20/ 신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의 편법사용을 막을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레이셰브첸코 chcv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30 12:06/ 신고
헌법소원 안하나;;;
푸기기 serebei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30 12:11/ 신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_=
슬래쉬 / 11-04-30 12:47/ 신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30 14:18/ 신고
국회의원들은 역시 "입법" 자체를 즐기는듯... 실정은 전혀 이해 아니 그들은 항상 옮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니...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30 18:07/ 신고
취지는 좋은데...이건 정말 구멍이 너무 많죠. 부작용도...
알렉세이 스투코프 / 11-04-30 22:10/ 신고
부모님 아이디로하면 되는데 과연
끓여만든배 / 11-05-01 12:12/ 신고
PC방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군요.
하누리 / 11-05-01 14:55/ 신고
이걸 어떻게 감시하나요? 어차피 pc방은 그 시간엔 출입이 안되고, 집에서의 구속인데... 지켜지지 않을 법만 잔뜩 만들어 지는 듯..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5-01 15:56/ 신고
결국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통과되는군요.
마징곰 / 11-05-01 22:24/ 신고
취지는 동의하나... 방법이 영 틀려먹었죠...

여성가족부 존재의의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5-07 9:54/ 신고
이 나라는 규제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미친x들 집단같으니.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5-07 10:12/ 신고
이런 법이 통과되는 나라가 한국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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