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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은 애플에게 미출시 제품 공개하라 명령

2011-05-25 12:15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게 미출시된 5개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품들을 애플에 보여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미 연방판사 루시 고는 삼성전자에게 현재 진행중인 특허 소송과 관련해 갤럭시S2, 갤럭시탭10.1, 갤럭시탭8.9,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등 5개 제품을 30일내로 애플에 제시하라고 밝혔다.

 

법원측은 이번 명령에 대해 애플이 삼성 제품을 증거 자료로 사용해 이에 대한 조기수입 금지 요청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판사는 '법원은 애플 측 주장에 어떠한 판단을 하는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제품의 이미지와 신제품이 애플을 따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애플이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애플에게 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삼성이 이미 해당 기기들을 광고했고 언론기관들의 기자들에게 샘플들을 전달하였다면서 삼성의 주장을 기각한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달 15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등이 자사의 UI와 스타일을 따라했다면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품 외장, 상표권등에 침해를 받았다면서 소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성을 제기하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5-25 12:19/ 신고
역시 소송의 나라답게 희한한 판결이군요 ㅋ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5-25 16:15/ 신고
왜 경쟁사인 애플에게 신제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지?
참 희안한 판결인 것 같네요.
휴~~~ / 11-05-25 16:43/ 신고
애플에겐 삼성은 가까이 하기엔 그리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혹시...합작품나올 듯 한데....
삼성이 특허 소성을 내것은 또 어떤....판결이 나올까요???
끓여만든배 / 11-05-26 6:26/ 신고
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었어도 아직 출시도 안한 제품을 애플에게 공개하라니...
바라미~^-^ / 11-05-26 6:43/ 신고
판결 참 이상하네요.
신제품을 미리 보여주고 애플이 판매금지 요청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게 한다라...
뭐 이런 판결이 다있죠? -_-;;;;;
겨울이좋아 / 11-05-26 9:07/ 신고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팔이 안으로 굽은건가....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애플 제품 생산에 차질이 많을텐데...도박을 하는건지. 베짱인지..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5-27 18:35/ 신고
완전 애플이 삼성 머리 꼭대기에 놓이게 됐네요. 이건 좀 이상한 판결이란 생각이..;
슬래쉬 / 11-05-31 20:11/ 신고
삼성도 맞불작전 놨죠. 애플 제품 내놓으라고 ㅎㅎ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6-01 9:37/ 신고
내용중 고 판사가 뭔지.. 성이 고씨일리는 없고..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6-01 11:39/ 신고
알아보니 담당 판사가 한국계 여자인듯. 판결을 저 따위로 하나..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6-01 10:01/ 신고
출시하지도 않은 제품을 경쟁사에 공개하라는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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