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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제조사 규제 방안 검토 중'

2011-08-08 12:02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제대로 규제가 되고 있지 않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또는 어떤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이달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오는 12월에 연구 결과에 의하여 휴대전화 유통 시장에서 현재의 규제 영역을 이동통신사와 함께 제조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 갤럭시S2나 애플 아이폰4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모두 판매되는 제품의 국가별 가격을 비교 및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해, 현재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국내 출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시장 감시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유통 시장은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와 묶어서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책정에 빈틈이 있으며,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 권한만 가지고 있어 제조사의 영역에는 관여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영향역이 모두 강한 휴대전화 시장은 세계적으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8 14:49/ 신고
연구가 필요하죠 정말. 비용 발생이 엉뚱한곳에서 되니..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8 21:36/ 신고
확실히 제재를 해야합니다. 그나저나 휴대전화 가격을 대리점마다 모두 다른걸 통일화 한다고 어느 이통사에서 그랬던것 같은데...?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9 17:07/ 신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궁굼하네요.
갤럭시S2-5 / 11-08-09 17:13/ 신고
한국휴대폰출고가가 바가지인건 인터넷만 뒤져봐도 아는데
그걸 12월까지 조사한다는게 이미 정책의지가 없는거죠..
애초에 IMEI화이트리스트제도로 이통사가 제조사와 담합해서 미국보다 거의 곱절로 출고가 매기고 깍아주는척 생쇼하도록 방치한게 누군데..
끓여만든배 / 11-08-09 20:48/ 신고
국내 시장은 지나치게 높은 출고가격을 매기고, 높은 가격대의 요금제로 단말기 할부금을 깍아주는척 선심쓰는 이상한 정책이 문제인 듯... 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나 상황이 다르다는 말만 매일 하고...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2 9:44/ 신고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통위가 왠지 눈치를 살피는 듯한 느낌이군요.
쯩교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5 4:57/ 신고
독특한 유통구조가 가져오는 결과인듯..살펴보는 수준으로는 어림없을듯
슬래쉬 / 11-08-15 8:57/ 신고
제대로 조사나 할 수 있을까요? 보여주기식이 아닐지 걱정되는군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5 9:47/ 신고
어쨌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5 10:11/ 신고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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