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앱 내 결제(In App Purchase, 이하 IAP)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 이하 인기협)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관련 협회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의 일방적인 IAP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애플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애플이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위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애플리케이션(앱) 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의 앱 판매 수익의 30% 외에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는 '시장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으나,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게임 내 아이템 판매나 SNS 사용자의 선물 판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제 등으로 개발사가 얻는 모든 수익의 30%가 애플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개발사가 얻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
인기협은 애플이 운영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공동의견서에 대한 애플의 회신결과에 따라 업계의 추가 공동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사들이 애플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다가 정책이 바뀌자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수익 분배는 개발사가 앱을 유료로 판매할 경우에만 30%를 가져가고 무료로 배포할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개발사들이 이를 노려 앱스토어에는 무료로 앱을 올려놓고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면 다양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애플에게는 수수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고 개발사 수익만 충당하는 편법이 늘어난 것이 애플이 정책을 바꾼 이유라는 것.
하지만 모든 IAP에 30%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은 같다. 컨텐츠의 질이나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전자책이나 잡지처럼 실물대비 컨텐츠 가격을 책정한 경우나 판매 가격이 높은 컨텐츠에 동일한 비율을 징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와 같이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오픈마켓과 개발자의 상생 차원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분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시장관행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