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시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올해 안으로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9일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는 2012년 5월 또는 6월 즈음해서 3G 서비스 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올해 안에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측은 지난 6월부터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 전담반을 꾸려 국내 이동통신사 3사와 함께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통신사 측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는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꼭 이동통신사 대리점 뿐만이 아닌 일반 가전 매장 또는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함으로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각 통신사가 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해 놓은 단말기만 판매 및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블랙리스트 제도가 운영되면 이러한 단말기 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도난 또는 분실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단말기의 IMEI만 등록 하게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보조금 관행을 끊고 유통업체 간 단말기 판매 경쟁을 일으켜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역시 잠정적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 측은 블랙리스트 제도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3G 도입 때부터 모든 단말기 관리를 IMEI를 통해 해왔는데 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통신사 측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관리 방식과 3사 간의 도난 및 분실 단말기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출고 방식을 손질하고 유통체계 역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측은 '현재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와 해외 휴대전화 수입업자들로 부터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할지는 모르지만 연말 안에 시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