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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2G 서비스 종료 '조건부 승인' 의결

2011-11-23 15:10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 제64차 위원회에서,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을 두고 KT가 동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남은 이용자 수와 특성) KT 2G 이용자 수는 약 15.9만명(11.21일 기준)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 수(1,652만명)의 1% 미만(0.96%)이며, 음성 위주의 일반 이용자는 14.6만명, 사물통신용 등 데이터 위주의 이용자는 1.3만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② (KT의 가입전환 노력) 이용자 수 변동 추이 등을 고려 시, KT의 신문 홍보, 전화 상담, 개별 방문 등을 통한 상당한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 KT 2G 이용자 수: 110만명(’11.3)→81만명(’11.5)→31만명(’11.9.19)→15.9만명(’11.11.21)

 

 ③ (국내외 사례) KT의 이용자 홍보기간(3.28일∼)의 경우 SKT의 디지털 전환(’99) 시 홍보기간(9개월)에 근접하였으며, KT의 남은 이용자 수 비율(0.96%)의 경우 해외의 2G→3G 전환 사례(일본 소프트뱅크 2.45%, 호주 텔스트라 1.6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④ (대체 서비스 유무) 아울러, KT 2G의 대체 서비스로 SKT, LGU+의 2G, 3G 및 KT 3G가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이용자 후생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⑤ (기술발전 추세)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LTE 투자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용자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승인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케이티는 기간통신사업의 일부(PCS사업)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고 14일✽이 경과한 이후, 망 철거 등 PCS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이용자 보호기간: KT 약관 규정을 원용하여, 이용자가 폐지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

 

 2. (주)케이티는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주)케이티는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 조건 1항과 2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2. ‘11.9.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정 접수한 PCS사업 폐지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최종적으로 PCS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계획을 적용할 것.

 

 

방통위는 KT가 사업 폐지 승인 조건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3 15:35/ 신고
종료 하긴 해야겠죠. 버티는 사용자들도 좀;;
DJ Desperado / 11-11-23 15:59/ 신고
2g 종료하면서 통신요금 가격 인하한다는건 언제 결정날려나......
오버쿨럭커 / 11-11-23 16:36/ 신고
-On Mobile Mode -
쥐잡듯이 잡아놓고 전화선끊긴 사람도 여럿있는데 그건 검토도 안했나보네요 kt는 가입자를 뭘로아는 멍멍이같은 곳입니다 라는게 확실해졌네요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3 16:49/ 신고
시대가 저물어 이젠,뒤안길로 퇴장이군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3 17:14/ 신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정든 번호를 통신사 사정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ㅡㅡ
안녕016 / 11-11-23 17:34/ 신고
어제 보면서 모르세요? 한국에서 소비자 15만명은 별거 아닙니다.. 가카가 하는 일에 오류는 없습니다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3 19:55/ 신고
허허~ 이젠 강제종료시켜 버리는군요.
2G 사용자 대부분은 번호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밥줄 끊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겠군요.
하누리 / 11-11-23 20:19/ 신고
97년 부터 지금까지 영업때문에 018을 계속 사용하는 지인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는 군요..영업에 지장이 없게 조치는 되기는 하겠지만...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3 21:12/ 신고
거의 반강제적인 권유...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3 21:34/ 신고
아주 그냥 KT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 하면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2G종료하는 건 그렇다쳐도 멀쩡한 사람 전화선은 왜 끊어서 4일동안
전화도 못 쓰게 하느냐고~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3 21:39/ 신고
이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은것 같더군요. KT도 욕먹을만한 짓을 하지만 일부 2G이용자들도 이때를 틈타 한몫 건질려고 하는것 같더군요.
꾸냥 / 11-11-23 21:55/ 신고
-On Mobile Mode -
사용자 감소가 확 눈에 띄네요.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좋게많은 안보이네요.
늑대랑삼바를 / 11-11-23 22:55/ 신고
SKT 인지도가 더올라갈듯하고 2g가입자가 폭팔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_-;
안녕하세요.// tol0108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0:18/ 신고
아 정말 너무하는군요. 2G는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3G도 없어질텐데. 막무가네로 해지당할듯...
끓여만든배 / 11-11-24 1:13/ 신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KT의 2G 사용자에 대한 횡포가 여러 차례 방송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기업편을 드는군요. 방통위도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하나 봅니다.
달사랑 / 11-11-24 10:15/ 신고
-On Mobile Mode -
전화만 사용한다면 2G가 더좋은 선택인데 옛날 초기 셀룰라 서비스 종료 때나 지금이나 사용자늘은 생각안해주는군요.
전투기 f15cc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14:05/ 신고
이런.. 말도 안되는..
폭탄매도 actium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14:17/ 신고
흠...이건 좀 아닌 듯...꼭 3G 나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유저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신의 myloveu0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14:37/ 신고
대부분 장기이용자에 VIP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콩알만한 보상해주고 신규로 3G가라니... 황당한 거겠죠... ㅎㅎ 제대로된 보상대책은 내어놓지 못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공짜인 폰들 생색내기로 제공하고,,, 결국은 여기서도 대기업의 승리이군요..
쉐그 ngc350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14:57/ 신고
예견된 일이지만 승인이 났군요.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로 이동해야겠네요.
너도모르냐 tkd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15:00/ 신고
정말 개티 너무들 하는군요..
전차남 / 11-11-24 15:34/ 신고
아예 3G까지 LTE로 전환시키지 -_-
늑대랑삼바를 / 11-11-24 15:38/ 신고
뒷심을 받는이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781.html
무무상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17:40/ 신고
결국 종료가 되는군요. 역시 가재는 게편이군요.
한마음 / 11-11-24 20:28/ 신고
결국 종료라니 아쉽네요.
전화 고장내라던 사건은 과징금 물려야 하지 않을까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24 22:43/ 신고
이용자 집까지 찾아가서 반강제로 전환시킨걸 2G이용자 수 감소라고 할 수 있을런지.. 뭐같네요 증말..
연승몰이v / 11-11-25 2:00/ 신고
이윤만 쫒아가고 고객은 나몰라라~~
역풍이불듯.......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30 9:39/ 신고
작년까지 2G 썼지만 하는짓 보면..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1-30 10:12/ 신고
KT 2G도 결국 서비스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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