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menu
디지탈 뉴스 홈  

美법원, 애플의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1-12-05 11:22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삼성전자가 전세계를 무대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전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렸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기존과 다름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은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 갤럭시S 4G,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등의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 10.1등 태블릿PC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을 맹목적으로 배꼈다면서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판결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애플은 아이패드의 다지인권이 자신만의 특허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의 제품이 판매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전자측은 "애플의 아이폰은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디자인만 남긴 것일 뿐이며 큰 화면, 스피커 위치 등은 디자인적인 특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에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과정에서 실제 제품으로 내놓지 않고 폐기되었던 다양한 버전의 아이폰 디자인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 판사는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은 어쩔수 없이 커야만 하며 귀의 위치 때문에 스피커는 폰 위쪽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첫 승리를 거두면서 그동안 애플에 밀리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애플이 주장해왔던 디자인 특허가 다시 한번 특허로써 효력을 인정방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디자인을 배꼈다면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애플은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에서 총 4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독일에서만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외 네달란드, 스페인에 이어 미국에서도 애플 디자인권의 유효성 자체를 의심하였다.

 

지난주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판매를 하용한바 있으며 네델란드 법원에서도 애플이 제기한 9개의 특허 침해건중 1건에 대해서만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호주와 미국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오버쿨럭커 / 11-12-05 11:47/ 신고
-On Mobile Mode -
솔직히 무리수두긴했죠 한번도아니고 몇번을 하는지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5 11:53/ 신고
ㅎㅎ 슬슬 애플도 엿을 자시기 시작하는군요 ㅋㅋ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5 13:08/ 신고
솔직히 디자인에 특허를 건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자인이 애플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5 17:32/ 신고
삼성의 반격이 시작되는군요. 애플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고 있으니 삼성이 불리하겠지만 삼성의 특허정책이 이제서야 효과를 보는듯 하군요.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5 18:52/ 신고
이제 삼성에서 재미있는 일 좀 빨리 보여주세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5 22:46/ 신고
애초에 지금 걸려있는 디자인이 문제가 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호주법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6 9:31/ 신고
애플이 아무리 저래도 삼성이 제일 잘 나가갔으면 좋겠어요 ~
끓여만든배 / 11-12-08 11:55/ 신고
애플의 너고소 시전이 너무 무리수가 있기는 했죠.
한마음 / 11-12-11 17:22/ 신고
삼성이 제일 잘 나가갔으면 좋겠어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12 9:37/ 신고
-On Mobile Mode -
이제 그만들 싸워라 좀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12 10:37/ 신고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군요
닉네임 lock
비회원

보드나라 많이 본 뉴스
보드나라 많이 본 기사

보드나라 최신 기사
[12/05]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PC 케이스 배송비 지원 이벤트 진행  
[12/05] TCL, 성수 팝업 오픈.. 게이밍 체험부터 TV 화질 비교까지  
[12/05] 한국전쟁으로 화제된 모던 워페어 사,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CPU와 GPU는?  
[12/05] 밸로프, '아틀란티카 온라인' 신규 용병 실비아 업데이트  
[12/05] ipTIME, 이지 메시(Easy Mesh) 지원 기가비트 4포트 유선 공유기 ‘ipTIME T6004’ 출시  
[12/05] 그라비티, 오픈월드 MMORPG ‘Ragnarok: The New World’ 프리뷰 체험회 개최!  
[12/05]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12/05] 벤틀리모터스, 신규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후지와라 히로시와 협업한 ‘토르칼 FRGMT 커미션’ 공개  
[12/05] 고급 추론 성능에 속도와 안전성 강화, 구글 제미나이 4 네온 발표  
[12/05] AMD Zen 6 라이젠, 공정 변경과 AI 수요 영향에 2027년 하반기 출시?  
[12/05] 11시간 플레이가 허사로? GTA VI 자동 저장 문제 논란  
[12/05]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 약 36만 명의 개인정보와 계약정보 유출 사고 발생  
[12/05] 윈도우 11 핫패치로 일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불가  
[12/05] 모스크바 게임 허브, 지스타 2026서 러시아 게임 신작 14종 공개  
[12/05] 서린씨앤아이, 포뮬라 브이라인 Crystal Z7 PA2 PC 케이스 출시  
[12/05] 에이수스, 로컬 AI 워크로드를 위한 NVIDIA RTX Spark 기반 ‘ProArt GR1X’ 미니PC 출시  
[12/05]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파워와 케이스 동시 구매 시 할인  
[12/05] 스틸시리즈, '인텔과 함께하는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 게이밍 기어 설치  
[12/05] 제이씨현 유디아(UDEA), 전자랜드 용산 본점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 진행  
[12/05] 이엠텍아이엔씨, 수능 끝! 게이밍 START! 수험생 특별 응원 이벤트 진행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