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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 서비스 폐지 작업 중단하라"

2011-12-07 20:45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70여명이 방통위의 폐지 승인을 철회하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KT는 8일 0시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당분간 2G 서비스 중단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 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남아있어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소송인을 대리하여 나선 법부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에 명시된 사업폐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라는 법 규정에 따라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했다.

 

이는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은 시점은 11월 23일인데, 이날로부터 14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 7일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T 측은 볍률 대리인을 통해 "당초 방통위가 승인 폐지 신청서를 9월 18일에 접수하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고지기간 60일을 고려한 11월 18일 이후에 승인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면 이미 60일을 넘긴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도 되지 않는 소수 이용자 때문에 다수의 가입자가 사용해야 할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제가 자리를 잡아야 할 상황에서 2G 사용자 11만명이 500만명의 국민이 쓸 수 있는 망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하누리 / 11-12-07 21:47/ 신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었으면..좋겠네요.
고객 없는 기업은 없을 지니...
오우예 / 11-12-07 22:52/ 신고
법원에서 일단 사용자들 손을 들어줬군요. 다행입니다.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7 23:46/ 신고
법원의 판결에따라 방통위도 한 소리 듣겠네;
연승몰이v / 11-12-07 23:51/ 신고
꼬시다 이노무 자슥들~~!!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8 5:46/ 신고
댓가를 많이 지불해야겠지요...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8 8:24/ 신고
한 명의 고객이라도 소중히 생각을 해야지.....
전투기 f15cc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8 8:49/ 신고
케이티 정신좀 차렸으면..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8 9:27/ 신고
분명 정리 하긴 해야하는데...진짜 방법이 없는걸까요.
kt로서도 애매한데...
너도모르냐 tkd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8 10:25/ 신고
방통위에서 다시 항고 한다고 하던데. 어찌될지.
끓여만든배 / 11-12-08 10:39/ 신고
KT는 이번에 지대로 혼나봐야 정신차릴 듯...
꿈많은새 / 11-12-08 11:13/ 신고
아니 방통위도 이상한게 폐지 심사해서 폐지 결정나고 그이후에 폐지 하게 해야지 접수후 60이후에 폐지 심사 하겠다는것은 무슨 생각인지....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8 12:15/ 신고
케이티가 이번에 제대로 한방 먹었군요.
어머? 웬일! / 11-12-08 12:53/ 신고
만약 삼성이라면 언론이 거품을 물고 발목잡기라고 포퓰리즘에 동조한 법원을 비판했을텐데.. 애플처럼.. 하지만 kt 너그들도 010통합의 원죄가 있으니 내년까지 그냥 lte폰은 접어라~~
로멜린디 / 11-12-08 13:09/ 신고
왜이렇게 깨소금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통위 ㅋㅋ
오버쿨럭커 / 11-12-08 15:02/ 신고
-On Mobile Mode -
방통위랑 여성부는 같네요 진상짓할때부터 알아봐야됬는데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8 19:28/ 신고
이렇게 되면 LTE 늦어지게 되겠군요. KT 손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닐듯 하군요. 그러게 왜? 쓰잘데 없이 종료시킬려고 하는건지... 그냥 가입자들에게 혜택이나 주지...
사랑이눈신사 redsj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09 11:37/ 신고
자 이를 기점으로 번호통합을 중지시킵시다ㅋ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10 14:01/ 신고
애초에 엄한 전화 끊을 때부터 제대로 안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길 바래왔다. 올레~~~ 꼬시다 ㅋㅋㅋ
한마음 / 11-12-11 17:53/ 신고
왜이렇게 깨소금이죠 당해본 사람은 동감할 듯.....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14 7:33/ 신고
내 친구도 아직 2G 사용중인데..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14 8:22/ 신고
절차적으로 잘 처리하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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