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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 서비스 중단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

2011-12-26 11:52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KT 2G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서비스 중단결정은 정당하다고 선고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가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고, 서비스 중단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며 1심과는 정반대로 서비스 중단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통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고 12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KT 2G 이용자 900여명은 서비스 중단 결정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과 더불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행벙법원 행정 5부는 7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8일로 예정되었던 2G 서비스 폐지는 연기되었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11:55/ 신고
빨리 정리되고 4g넘어가야죠
오우예 / 11-12-26 12:30/ 신고
헐..독과점 사기업의 횡포에 따른 개인이익의 침해가 분명한데
판사가 사기업 손을 들어주네요.
BOT입니다 znzlspt1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12:37/ 신고
2G 사용자들 살짝 너무하네요;
우리집강쥐바기 / 11-12-26 12:49/ 신고
판사가 돈 받아 쳐먹은거 같다.
독점을 하던 담합을 하던 탈세를 하던 시장을 파괴하던 알아서 기어주고 빨아주는 것들이 넘 많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못났다못났어 / 11-12-26 13:16/ 신고
선진국 선진국하지만 사법구조나 의식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기에 아직 수백년은 걸릴 듯....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13:58/ 신고
이건 뭐...ㅡㅡ 도대체 말이 안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ㅋㅋㅋ / 11-12-26 14:02/ 신고
다리도 철거일 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통행하는데
기지국 꺼놔서 통화가 안되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닥달하고 거기다 집까지 와서 해지하라고 협박하고
그래서 물건을 보여달라니 거지같은약정있는거고
약정없는건 더 거지고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정상이야 더러워 이전 했지만 속에서 부화가 치밀고
KT광고 보면 티비깨부고 이석채 보면 죽이고 싶은게 정상이야 ㅋㅋㅋㅋㅋ 방통위에 민원넣어도 문제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방통위가 이번 일이 생기니 김&장에 해결해달라니
전차남 / 11-12-26 14:23/ 신고
차자리 3G를 버리시지...; 이미 KT를 떠난 본인 ㅠ
오버쿨럭커 / 11-12-26 16:26/ 신고
-On Mobile Mode -
판사도 약빨고 kt도 약빨고 변호사도 약빨았네요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16:34/ 신고
크~ 결국은 로비로 해결한듯 싶군요.
우리나라는 뇌물 천국인듯 싶습니다.
도찐개찐 / 11-12-26 16:48/ 신고
'공공복리' 이거 하나면 서울도 날려버릴수 있어요.. 1심에서 잠깐 쇼하고 2심에서 본래대로 가는거죠.. 그냥 저처럼 kt버리고 다시는 쓰지마세요.. 어차피 skt나 u+나 도찐개찐이지만..
너도모르냐 tkd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17:25/ 신고
이번 판결로 그저 웃음 밖에 안나오는군요.
연승몰이v / 11-12-26 18:31/ 신고
뭐냐..돈먹었냐? ㅋㅋ
우리나라 사법부 병맛임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20:07/ 신고
KT는 유선으로만 가세요... 도저히 안되겠당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20:27/ 신고
에헤라 디야~~~~....허어 참,
아이잉 unique3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6 22:50/ 신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말도 안된다 / 11-12-27 14:01/ 신고
판사도 미쳣고 kt도 미쳣다
유선인터넷만 아니였어도 절대 보지도 않을 기업 ㅡㅡ..
infiniti / 11-12-27 14:08/ 신고
이건 아직 본안판단이 아니고,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인거죠. 즉 2G종료가 위법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는데, 따지는 동안 정지를 할건지 말건지 문제인데... 1심은 따지는 동안 2G종료되면 전화를 사용 못하게 되니 결과 나올때까지 2G를 계속하라는 취지였고, 2심은 돈으로 물어줄수도 있고 다른 대체수단도 있으니(1심과 2심 사이에 KT에서 대체 휴대폰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결과 나올때까지 2G를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네요. 아직 1심에서 따져본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언론에선 마치 법원에서 2G종료가 적법하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하네요.
infiniti / 11-12-27 14:13/ 신고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가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고, 서비스 중단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것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일텐데, 기사 본문을 보면 "서비스 중단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는 부분은 마치 본안 판단(2G 종료가 적법하다)을 한것처럼 보입니다. 1심의 본안은 아직 심리시작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화염 / 11-12-27 19:38/ 신고
어차피 LTE망 켜서 가입자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LTE 가입자가 생기면 그 가입자들의 이익도 보호대상이 되서 2G 종료자체는 기정사실이 됩니다. 잘해봐야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위법 확인정도만 해주겠죠.
infiniti / 11-12-27 20:01/ 신고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다만, 본문 내용이 마치 2G종료자체가 적법한 것처럼 씌여 있어서 댓글 달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번호 정책 등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여러가지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끓여만든배 / 11-12-29 1:57/ 신고
2G 서비스 이용자는 장기 가입자가 대다수인데 장기고객을 너무 우습게 아는 듯...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02 0:37/ 신고
4G로 넘어가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일부러 전화 단선 시켜 4일동안 전화먹통 시켜 놓은 기업이
정당한 절차로 2G를 종료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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