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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

2011-12-29 11:55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관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동안 온갖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존폐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상의 악플(악성댓글) 등에 따른 온라인상의 병폐가 심해진다는 판단하에, 국내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확대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만에 폐지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기업에 기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SNS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포털 사이에서 기업 차원의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존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잇따르는 해킹사고로 인해 사용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중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 및 활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게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및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9 12:42/ 신고
돈이 남아돌지...했다 안했다...ㅋㅋ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9 14:27/ 신고
주민번호가 없어진다고 해도 결국 아이핀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있으나마나 아닌가요...ㅡㅡ;;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9 19:10/ 신고
MB정권 남은지가 얼마이고 지금 방송가의 검열이 얼마나 크게 저항받고 있는데 저런걸 계속 추진한다는것이....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12-29 23:48/ 신고
휴대폰 정보는 해킹당하면 안 위험하나... 피싱 굉장하겠네;;
나는 쇼쇼쇼다 / 11-12-30 18:14/ 신고
그냥 쇼하는거지 절대 폐지안됩니다. 저들에게 인터넷은 괴담의 근원지일뿐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단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게 실명제입니다. 기업들도 유니크한 고객확인을 위해 절대 포기안합니다.
하누리 / 11-12-31 12:51/ 신고
어차피..미래로 가면서는 개인정보는 공개(자의던 타의던...)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보기에, 인터넷 실명제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리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04 14:22/ 신고
개인정보활용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을 못하게 막아두니 나원참~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05 8:02/ 신고
아이핀도 못 믿겠어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05 9:43/ 신고
북괴들이나 할법한 짓을 하니..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05 10:07/ 신고
본인인증은 계속한다는 말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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