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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LG 가전제품 담합' 447억 규모 과징금 부과

2012-01-13 12:37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을 인상/유지 하기위한 담합행위을 벌여온 것이 드러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446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10kg 짜리 전자동세탁기 최저가모델을 단종시키기로 합의하고, 드럼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최소 6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담합했다. 이와 더불어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상품권을 10만원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TV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기간 중에 TV 판촉 경쟁 격화에 따른 LCD, PDP 등의 평판 TV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 교환을 하였으며,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및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TV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 및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 사는 이 뿐만아니라 노트북 제품의 신규 출시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 인텔 센트리노II가 탑재된 노트북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 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환율 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퀵 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에 걸쳐 노트북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 및 유지, 변경에 따른 법안)를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측에 258억 1400만원, 그리고 LG전자 측에 188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원래 과징금보다 낮은 액수가 책정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대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오버쿨럭커 / 12-01-13 13:26/ 신고
-On Mobile Mode -
애ㅅㄲ들이 저 담함해놓고 지들은 싸게판다고 에휴
소비자를 ㅂㅅ취급하는 국내기업들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3 14:48/ 신고
매번 궁금했고 금액이 크면 더욱 궁금한것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 후에 그 부과된 과징금들은 모두다 제대로 걷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저런 편법으로 명목상이나 체면치례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더군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3 16:04/ 신고
참 저렴한 과징금...저것도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감면된다죠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3 18:46/ 신고
이것도 LG가 찔렀다고 하던데 그래도 담합은 계속되겠죠.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3 19:18/ 신고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데, 각각 400억씩 물려도 모자랍니다. ㅠㅠ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3 23:44/ 신고
전혀 놀라울것이 없는 두 회사라..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4 8:48/ 신고
솜방망이 수준이네요...
하누리 / 12-01-14 10:43/ 신고
2009년 2월에 LCD TV를 구입한 후, 몇 개월 지나서 많은 가격하락이 있었는데...이것 역시 가격 담합의 영향..?
BOT입니다 znzlspt1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4 12:19/ 신고
쌤통이다 각각 1조씩은 물려야되는데
담합공화국 / 12-01-14 13:11/ 신고
뭐 그런거 가지고.. 스마트폰은 외국보다 비싸면 2배가까이 비쌉니다.. 그 모든게 독과점시장+담합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건 바보도 알죠.. 한국은 프리미엄시장이라 비싼것만 팔려? 국민의 반이 빈곤층인데 무슨..
끓여만든배 / 12-01-14 13:53/ 신고
대기업이 있어서 불행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듯...
오마이갓 / 12-01-15 13:14/ 신고
근데 막상 저 두회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망할듯요
라이닥 / 12-01-15 13:50/ 신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면서도 이럴 때는 "우리가 남이가?"
정치가들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죠. ㅡㅡ;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18 19:12/ 신고
과징금 나오면 내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동안 낸 이익이 클테니 말이죠.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20 9:46/ 신고
더 큰 문제는 과징금 징수해도 제대로 안낸다는것.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20 10:02/ 신고
거대기업끼리 가격담합행위라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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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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