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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간 특허 소송, 독일법원에서 또다시 삼성전자 패소

2012-01-27 18:40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0일에 이어 27일에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4건의 통신 특허, 지난해 12월에 2건의 통신 특허와 2건의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다며 독일법원에 제소하였으며 독일 법원은 이 소송을 특허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유럽특허번호 726번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하나로 묶어 부호화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한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특허번호 528번 '통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특히 이 특허는 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MDA) 통신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애플은 20일 재판에 이어 이번 27일 재판에서도 표준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프랜드 조항을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력화한 셈이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없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생산하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로 특허 사용료의 경우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이제 3월 2일에 유럽특허번호 269번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정보 10비트를 32비트 또는 30비트로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월 2일에 예정된 판결에서 애플이 침해했음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개의 소송중 2개가 기각되더라도 1개만 이기게 되면 애플 아이폰의 판매 금지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애플에 요구할 수 있다. 그외 지난해 12월 추가 제소한 통신 특허 2건과 상용 특허 2건의 판결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27 23:09/ 신고
소송쪽은 거의 되는게 없네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27 23:30/ 신고
하나만 이겨도 된다라... 하지만 다른 기술적 특허도 무력화 됐는데, 비슷한 경우라면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 될 뿐..
끓여만든배 / 12-01-28 1:48/ 신고
소송이 여러개라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하누리 / 12-01-28 7:30/ 신고
애플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소송에서 이겨야할 이유가 있군요.
천문학적 배상에 판매 금지라니.....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28 11:55/ 신고
이제 한번쯤은 삼성이 이길 때도 되지 않았나요;;;
♥행복가족♥ / 12-01-30 1:10/ 신고
삼성은 애플넘을려면 멀었당~...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30 17:00/ 신고
이제 삼성 계속 패소만 하는군... 안드로이드가 시스코에게 지면 삼성은 어떻게 될지...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1-31 15:31/ 신고
삼성이 자꾸 패소하니 슬프네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1 10:01/ 신고
아무리 그래도 썩은 사과의 미래는..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1 11:43/ 신고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고전하는군요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13:37/ 신고
죽탱이 한번 못날리고 계속 지는군요. 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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