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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KT 2G망 폐지 허용

2012-02-01 18:56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반발해 일부 KT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후 폐지 승인을 신청하였지만 방통위는 가입자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였다가 12월 8일부로 2G망 철거를 승인하였다.

 

이에 2G망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2G망을 철거하도록 방통워기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KT는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방통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폐지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KT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KT는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2G망을 합법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오버쿨럭커 / 12-02-01 19:10/ 신고
-On Mobile Mode -
의심스러운 판결이네요
불법을 눈감아주고 kt lte해서 좋아하는사람있나요?
개인적으로 개티놈들은 싫은데 사기치고있고
개티lte못쓴다고 뭐라하는사람 없을건데 이거 돈을 받은것같은 의심스러운판결이네요 위법저지른건 뭘까요? 뺀지들도와서 고모집 잘랐는데 2g 계속 쓰시는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1 20:40/ 신고
폐지 하긴 해야죠. 대체 몇몇 가입자덕에 무슨 낭비를...
꽃사슴녹용 sjobh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9:51/ 신고
2G는 계속 써 주게 하지. 이거 참..
전차남 / 12-02-02 13:13/ 신고
휴유증은 오래 갑니다.
=_=? / 12-02-02 13:28/ 신고
폐지하는게 맞긴한데. 솔직히 맘에는 안드네요. 스리슬쩍와서 선끊는것도 그렇고 ㄱ-
폭탄매도 actium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15:15/ 신고
보상만 제대로 해준다면야 이런 소란도 없었을텐데...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15:19/ 신고
2G, 시대의 소임을 다했군요
이젠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16:44/ 신고
폐지는 하되 보상 제대로 해줘야 하겠죠.
하지만 법원에서 폐지해도 된다고 판결난 터라 보상 제대로 안해줄 가능성이 크겠죠.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18:09/ 신고
과정보단 결과만 좋으면 땡이란 소린가...
하누리 / 12-02-02 21:01/ 신고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데...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해 주려는지...
란~ ainomusu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22:35/ 신고
2년약정하면 단말기할인에 최대 15만얼마였었나요 보상이...?
동일한 요금제도 못하고...지금 있는 할인도 줄이는 형편이고...
무상폰은 구형...스마트폰가려면...ㅡㅇㅡ;;;
사실 번호가 그대로 갔다면 이런 잡음도 줄어들텐데요...
번호통합으로 KT밀어주던 방통위의 정책이 문제네요...
필요없다고 반납한 20M대역폭...돈아까워 SK에 넘겨준 대역폭,
4G용으로 쓴다고 받았던 대역폭...책임은 자기들이아닌 2G사용자에게...
근데 KT의 불법적인 가입자수줄이기와
다른 통신사들에 선례가 된 2G폐지...는 답이없네요...ㅡㅡ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2 23:22/ 신고
010 도입하기로 한게 모든것의 시작이였죠
세이버 / 12-02-02 23:45/ 신고
보상기준이 애매모호하죠 2G사용자들 중에 한몫 챙기려고 버티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기준이 정해져야 기준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Dementor / 12-02-03 0:56/ 신고
오래전부터 3G 사용하고 있었지만 KT의 저런 행태는 소비자로써 분개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밑도끝도없이 폐지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댓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KT가 2G 없애고 4G로 가는게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2G 이용자들의 항의로 인해 3G, 4G 이용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기에 제대로 답할 수 있으면 위에 몇몇 폐지 찬성한 분들 인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KT는 예전 한국통신시절의 공기업이 아니라 민영화 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 이며, 현재 대부분 주주들은 외국인 입니다.
따라서 국내 사용자들의 서비스 보다는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죠.
끓여만든배 / 12-02-03 1:35/ 신고
KT는 최근 뭉올 건도 그렇고 하는 짓이 정말 밉상인 듯...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4 10:37/ 신고
폐지는 폐지고 못된 짓에 대한 처벌도 해야죠..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6 10:06/ 신고
지가 안쓴다고 폐지가 당연하다고 하는건 경우가 아닌듯.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6 13:29/ 신고
불법을 저지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요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7 8:56/ 신고
아휴 집 전화선 단선사건 또 생각나네~
솜방망이 말고 강력한 처벌 좀 내려주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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