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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모토로라가 애플에 요구한 특허료 '2.25%'는 과하다고 판결

2012-02-06 12:06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polabear@bodnara.co.kr

애플은 삼성전자와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모토로라의 공세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 특허를 침하하였다"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독일내 판매금지를 명령하였다. 하지만 애플은 최근 "모토로라가 너무 높은 기술 사용료를 요구함으로써 결국은 통신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만하임 법원은 판매금지 유예신청을 내렸다.

 

즉, 모토로라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통신특허의 경우 누구든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랜드 규정을 적용받는 표준특허임을 적용받아 판매금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애플은 4일(현지시간) 독일내 온라인 애플 스토어를 통해 아이폰 3GS, 아이폰4, 아이패드의 판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토로라는 애플을 상대로한 특허 침해 주장과 더불어 특허 사용료를 관련 매출의 2.2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허전문사이트인 FOSS Patent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문건은 애플과 모토로라 양측 변호인이 주고 받은 것으로 만약 모토로라가 원하는 만큼 로열티를 바게 된다면 애플로부터 16GB 아이폰 4S는 대당 $15, 32GB 아이폰 4S는 $17, 64GB 아이폰 4S는 $21을 각각 받게 된다. 참고로 애플이 2011년에 판매한 아이폰 4S은 9300만대에 이르고 따라서 모토로라가 받는 로열티 액수는 연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

 

참고로 애플과 독일에서 유사한 특허 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측에 2.4%의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만하임 법원이 판정한 과하다라는 기준인 모토로라의 2.25%보다 높은 비율이지만 양사의 특허 개수, 중요도, 개발 비용등에서 각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6 12:57/ 신고
애플은 다 이기네요 ㅎㅎ
DJ Desperado / 12-02-06 13:02/ 신고
독일법원이 은근히 애플편인듯?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6 13:11/ 신고
독일판사도 앱등이인가보군...
판결문도 아이패드로 작성하시나...
구토로라태블릿 / 12-02-06 15:31/ 신고
독일이 얼마나 기술을 중시하는 곳인데.. 아무렴 카피캣편을 들겠습니까.. 기술은 지들거라면서 정작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남의 제품 만들면 법으로 조져서 특허료나 뜯어내는 족속들.. 많은 이들이 모토로라 제품을 기피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죠..
미사키 / 12-02-06 19:54/ 신고
풉 여기도 앱등이 납셨네
레볼루션 / 12-02-07 9:32/ 신고
애플의 제품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만큼 잘만들었지만, 통신시장에서 후발주자인건 맞습니다. 여러건의 통신특허를 침해한것도 맞구요..글쓴분은 그냥 단순하게 애플하면 신봉하시는가보네요...글쓴이는 과연 본인이 특허나 실용신안 내놓고 남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아 그래..많이들 카피해서 써..'라고 하실수 있나요???
아마 입에 거품물고 소송하실껄요..
민물장어의꿈 / 12-02-06 16:44/ 신고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정말 치열하겠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꿈많은새 / 12-02-06 17:05/ 신고
표준특허인경우 앞으로 치열 해지겠군요 특허료가 내리고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는 좋은데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6 18:22/ 신고
특허전쟁의 승패여부에 따라 애플, 삼성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되겠군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6 18:39/ 신고
마지막 부분의 2.24%는 2.25%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군요.
표준특허가 된다면 널리는 쓰이겠지만 개당 특허료는 낮을 것이고, 표준이 아니라면 개당 특허료는 높을지언정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머릿수가 많으면 좋겠죠.ㅎㅎ 당장의 이익만 이익이 아니니...
하누리 / 12-02-06 21:05/ 신고
애플의 대응이 뛰어난 것인지, 소송을 하는 업체의 억지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애플...대단하군요.
ㅇㅇ / 12-02-07 11:12/ 신고
-On Mobile Mode -
독일 법정은 애플 독점으로 자국민들이 큰 피해를 봐야 정신 차릴듯. 말도 안되는 디자인특허를 인정해 주질 않나... 니들만 제일 비싼가격에 애플기기써라. 안드로이드 손들어주고 경쟁으로 소비자를 우해줘야지, 그렇기는커녕 법관이 앱등이짓이나 하고있네. 헐
오버쿨럭커 / 12-02-07 21:29/ 신고
진짜 앱등이가 최고네요
애플이 소송거는거나 아니면 애플이 승소하는걸보면 애플쪽에 판결이 잘나온것같던데 통신특허는 스마트폰에서는 중요한거아닌지?
통신이안되면 그게 스마트폰인가 통신은 폰에서 중요한기능인데 그걸 침해했으면 그만큼의 저작권료를 줘야하는게 마땅한데
끓여만든배 / 12-02-09 2:40/ 신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이 적어서 아마 어떻게든지 합의는 하겠군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9 10:43/ 신고
특허료 2.25%가 과하다면 얼마를 주란 소린지.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09 15:24/ 신고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 특허를 침해한건 사실이군요
웆지 / 12-02-11 1:06/ 신고
위에 잘난척 하는 사람들 특히 레볼루션 "저도 인정할 만큼" 풉..
레볼루션님은 무슨 기업 사장급이나 되시는가 보죠?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1 7:09/ 신고
얼마면되? 얼마면 되겠어?!! 패러디를 보는 것 같아요 ㅎㅎ...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2 1:07/ 신고
과연 어느선이 적당하다고 보는 걸까요?
강정이기가막혀 / 12-02-13 9:09/ 신고
애플편에 기운듯한 판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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