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 www.spc.or.kr)는 2011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 및 포털 총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2010년 피해금액(약 3,026억원) 대비 29% 감소한 약 2,14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1년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의 경우, 총 95,936개로 2010년(101,974개) 대비 6% 감소했으며, 이처럼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줄어든 원인은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코리아, PTC코리아, 매스웍스코리아 등 저작권사의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전년(20,261건)보다 약 16% 증가한 23,473건이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6,990건),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11,00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세 제품은 전체 적발 피해게시물수가 2010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그 피해게시물수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2010년(35,020건)과 비슷한 수준인 35,56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8,550건), 한글과컴퓨터(16,990건), 오토데스크(14,605)가 각각 2,3,4위를 차지했고,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2010년과 동일한 오토데스크(813억)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 SW 불법복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 상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89%인 85,097건으로 약 1,97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2.4%, 4.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사이트내 카페 및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4%, 4.9% 증가한 10,839건, 약 17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OSP로 인한 SW 불법복제는 여전히 많지만, 하반기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에는 작년 11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서 SW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법률의 시행과 검,경 등 사법당국 및 문화부 등의 방지활동이 불법복제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협회는 온라인 모니터링 규모 확대,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상생방안 마련 등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SW 이용환경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