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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요금할인, 억울한 일반폰 사용자?

2012-04-23 11:09
오동건 前 기자 press@bodnara.co.kr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업계가 각각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등의 이름으로 휴대폰 할부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요금제가 일반폰 사용자를 역차별하고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요금제는 겉보기에는 요금할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휴대폰 할부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유사보조금'으로 불린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회사들이 이 같은 할인 요금제를 스마트폰 가입자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어 일반 휴대폰으로 표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되레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한 달 정액요금 5만4000원짜리 요금제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스페셜 할인을 적용하면 사용자는 한 달 1만7500원을 할인받아 실제로 3만6500원을 요금으로 낸다. 이 요금제에는 음성통화 300분과 문자메시지(SMS) 250건, 무선인터넷 무제한 사용 혜택이 포함돼 있다.

 

반면 2월 말 현재 5266만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의 절반이 넘는 278만여명의 일반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표준요금제에서 한달 3만6500원을 내는 사용자는 무료 SMS 50건과 기본료 1만1000원을 제외한 2만5500원어치 음성통화 236분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 비해 소득이 낮거나 고연령층·청소년 등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폰 사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같은 요금제는 사실상 비싼 스마트폰의 할부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요금제'라고 입을 모은다. 방통위가 과당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들이 한 사람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 이를 피해가기 위해 우회적으로 요금할인으로 포장한 요금제를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 집계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은 모두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 보조금으로 가입자 1인당 42만원에서 72만원선의 보조금이 숨어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도입될 휴대폰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가전제품 대리점 등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같은 요금할인제를 적용하라고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는 일반적인 요금할인이 아니라 비싼 스마트폰 할부금을 이동통신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어서 일반 유통망을 이용한 휴대폰 구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방통위는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를 요금할인 제도라고 규정해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유통망 이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회사들은 유사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23 11:14/ 신고
일반폰...이제는 찍어내면 바로 손해라...
이건 범죄다 / 12-04-23 11:52/ 신고
일반폰이 찍어내면 손해라니.. 그런 허위사실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단지 한국에서 바가지를 씌울수 없어서 통신사/제조사에 손해일뿐이죠. 프리미엄의 대명사 애플마저 원가가 200달러이니 삼성폰은 원가가 얼마일지 따져보세요.. 아죽 칼만 안 들었지 도둑넘들입니다
정부는 이걸 방조 내지 조장 혹은 보호하는게 더 큰 문제구요
bluet / 12-04-23 13:18/ 신고
마프터님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시니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스마트 폰을 이용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나 본데, 아직까지도 컴퓨터가 뭔지 알지 못하는(알려고도 하지 않는) 인구가 상당합니다. 하물며 스마트 폰이 뭔지 모르는 인구가 상당할 것입니다.

일반 휴대전화의 수요가 스마트 폰 보다 적다고 정확한 집계가 있다면 몰라도 결코 스마트 폰 수요에 비해 적다고(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드신 분이나, 초등학생등(친구가 스마트 폰 사용하니 실제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덩달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일반 폰 수요가 왜 없겠습니까?

일반 이동 전화에 요금 바가지를 씌우기 힘들다는 통신사들의 바가지 심보가 작용하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23 20:24/ 신고
그럼 36500원 넘게 나오는 피처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ㄱㄱ~?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23 22:53/ 신고
요금 할인 해준다 해도 LTE폰의 요금은 너무 비싸더군요. 전화와 문자 기능만 사용하는 사람들 아직 많은데, 새로나온 폰은 죄다 LTE.폰인지라 울며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죠.
이런 구조는 바껴야 하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대그룹들을 밀어주고 있으니 말세입니다.
음.... / 12-04-25 21:40/ 신고
제생각은 좀 달라요.
사실 세상은 바뀌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하는데 2G같은경우는 사실상 애물단지인데 KT측에서 유지하려들 할까요?
차라리 LTE를 더 밀어주는것이 낮다고 봅니다...
2G사용자를 위해 LTE가 발전이 늦쳐지는건 KT가 경쟁력을 잃는거 같네요.
직히 2G사옹자들 번호유지하고싶은 마음은 저도 압니다만
시대에 적응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적어도 LTE은 아니라도3G는 사용하시는게 낳을듯합니다...
일반요금제는 기본료 12000원정도 내면 3G 쓸수 있자나요.
그럼 피쳐폰에 일반요금제쓰면 낮지 않나 싶네요...
전화나 문자만 쓰시는 분들은 말이죠...

솔직히 다까고 말씀드리자면
말이 좀 험할수도 있겟지만
전 2G고집하는 사람 시대에 적응못하는 그냥 단지 번호 010으로 바꾸기 싫어서 떼스는 사람 밖에 안보이네요.
그냥 지원안받고 3G로 넘어가도 될텐데 말이죠.
끓여만든배 / 12-04-26 1:12/ 신고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일반 피처폰에 비해서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듯...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30 10:25/ 신고
일반폰 사용하는 이유는 배터리만 빨리 먹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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