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업계가 각각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등의 이름으로 휴대폰 할부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요금제가 일반폰 사용자를 역차별하고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요금제는 겉보기에는 요금할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휴대폰 할부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유사보조금'으로 불린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회사들이 이 같은 할인 요금제를 스마트폰 가입자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어 일반 휴대폰으로 표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되레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한 달 정액요금 5만4000원짜리 요금제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스페셜 할인을 적용하면 사용자는 한 달 1만7500원을 할인받아 실제로 3만6500원을 요금으로 낸다. 이 요금제에는 음성통화 300분과 문자메시지(SMS) 250건, 무선인터넷 무제한 사용 혜택이 포함돼 있다.
반면 2월 말 현재 5266만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의 절반이 넘는 278만여명의 일반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표준요금제에서 한달 3만6500원을 내는 사용자는 무료 SMS 50건과 기본료 1만1000원을 제외한 2만5500원어치 음성통화 236분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 비해 소득이 낮거나 고연령층·청소년 등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폰 사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같은 요금제는 사실상 비싼 스마트폰의 할부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요금제'라고 입을 모은다. 방통위가 과당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들이 한 사람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 이를 피해가기 위해 우회적으로 요금할인으로 포장한 요금제를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 집계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은 모두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 보조금으로 가입자 1인당 42만원에서 72만원선의 보조금이 숨어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도입될 휴대폰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가전제품 대리점 등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같은 요금할인제를 적용하라고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는 일반적인 요금할인이 아니라 비싼 스마트폰 할부금을 이동통신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어서 일반 유통망을 이용한 휴대폰 구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방통위는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를 요금할인 제도라고 규정해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유통망 이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회사들은 유사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
